사진은 부산법원 종합청사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에 회생법원 설치가 추진된다. 실무 부처인 법원행정처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은 물론, 울산, 경남 주민들이 전문성 높은 도산사건 재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북강서을·사진) 의원은 30일 부산에 회생, 파산 등 도산사건을 전담하는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 현재 각 지방법원이 도산사건을 다루긴 하지만 다소 전문성이 떨어져 합리적 채무조정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아쉬운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특히 서울회생법원과 부산고등법원에서 법인회생사건 절차마다 소요되는 시간은 적게는 2배, 많게는 6배가 차이났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회생절차개 시 신청부터 결정까지 평균 서울이 28.5일 걸리는 반면 부산은 2배가 넘는 70.6일이 걸렸다. 또한 절차 개시 결정부터 인가 결정까지는 서울 220.6일, 부산 261.3일이었으며, 인가 후 폐지 결정은 서울이 626.3일, 부산이 1002.5일, 인가 후 종결까지 서울 131.1일 부산 743.2일로 확연한 대비를 이뤘다.

또한 개인 회생의 경우에도 △회생 절차 개시 신청~개시 결정 서울 115.2일, 부산 224.6일 △개시 결정~인가 결정 서울 85.5일 부산 98.3일 △인가 결정~폐지 결정 서울 718일, 부산 832.8일 등이었다.

법원행정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곧바로 설치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형태는 현재 부산고등법원장이 회생법원장을 겸직하고 별도의 건물은 들어서지 않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부산회생법원을 설치해 우리 부산을 중심으로 채무로 어려움에 처한 부울경 시민들과 기업들이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며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