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시·도지사 참석 내주 첫 회의
부울경 중 한 곳에서 개최 예정
“정부 국정과제 대통령 의지 강해”
대통령실·행안부도 지지 의사 밝혀
추진 새 동력 마련될지 결과에 관심

올 4월 열린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 체결식. 부산일보DB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초광역 메가시티)이 울산시와 경남도의 이탈로 좌초 위기를 맞은 가운데 내주 열릴 예정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올해 신설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지역정책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제2 국무회의’로도 불린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내주 부·울·경 지역 가운데 한 곳에서 열기로 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이 된다. 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중앙부처 장관들과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한다.

현 정부에서 열리는 첫 번째 회의인 만큼 정식안건은 향후 회의체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와 부처별 보고 등인데, 그 이후 진행될 자유토론 과정에서 메가시티 이슈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울·경 특별연합은 3개 시·도가 규약안을 만들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4월 정부 승인까지 받은 국내 첫 메가시티로 내년 1월 1일 본격 사무를 개시할 예정이었다. 올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3개 시·도와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됐으며 8월에는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 시행으로 초광역권발전계획과 초광역협력사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6·1 지방선거를 거치며 단체장이 바뀐 울산시와 경남도가 최근 잇따라 불참을 공식 선언하는 바람에 메가시티가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경남도는 특별연합이 법적·행정적으로 불완전한 기구로 독자적 권한이 없는 데다 국가지원 부분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행정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해 사실상 탈퇴를 공식화했다. 울산시는 울산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부울경 특별연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울산의 실익이 없고, 재정과 인력을 투입하기에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논의의 잠정중단을 선언했다.

대통령실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첫 번째 관문인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를 복원하기 위해 다양한 해법찾기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메가시티는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부울경 지역이 대표적인 메가시티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지역정책의 핵심인 교육혁신특구, 기회발전특구 등을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실현해야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초광역협력이 이뤄지는 지역부터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먼저 해 준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도 최근 메가시티 문제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초광역 메가시티는 지자체 간 자율적 합의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지역 주도로 추진되지만,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에 포함된 주요 정책 과제이기도 하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지자체 간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협의·조정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부울경이 상호협력을 통해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