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68·반대 1·기권 1명
장관 해임건의안 역대 7번째
국힘 “협치 파괴·의회 독재”
민주 “국격 손상 책임 물어야”

2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 건의안 상정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9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했다. 이날 해임건의안 표결에는 170명이 참석,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 직전 퇴장한 여당은 물론 정의당 등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민주당(의석수 169명) 단독으로 의결된 셈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4일 시작되는 2022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으로 가팔라진 여야 대치 전선은 전방위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었고, 이후 본회의를 정회한 상태였다. 여야에 최대한 협의해 달라고 당부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해임건의안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장고에 들어가며 하루 종일 타협점 마련을 시도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본회의 속개를 요청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오후 6시로 시간을 늦춰 달라고 밝혔고 김 의장이 이를 수용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에 ‘순방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정됐고 국회 다수당이 총의를 모아 해임건의안을 낸 건데, 여당도 양보하는 게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윤 대통령이 사과하든지,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철회하게 할 명분을 줘야 할 게 아니냐’는 취지로 언급하며 협의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여당과 대통령실이 별다른 입장 변화를 표명하지 않으면서 오후 6시 본회의가 속개됐다.

본회의장에서도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협치파괴, 의회폭거”라는 손팻말을 들고 본회의에 참석했고 민주당은 “외교라인 전면쇄신” “대통령은 사과하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본회의장에 내걸며 기싸움을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표결에 앞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박 장관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위법이나 불법이 있었다면 탄핵소추를 했을 것”이라며 “MBC의 자막 조작 편파 방송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해임건의안 제안 설명을 통해 “윤 대통령 순방으로 국격은 손상됐고, 국익은 훼손됐다”며 “일국의 대통령이 외교 현장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했는데 국회가 주무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 해임건의안은 역대 7번째다. 이 중 5명이 물러났는데, 초기 3건은 해임건의안이 법적 구속력이 있었던 반면 1987년 개헌 이후 200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 때부터는 구속력이 없어졌지만 임 장관과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다. 유일하게 2016년 김재수 농림부 장관의 경우 사퇴하지 않았다. 이에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만과 불통의 극치”라며 반발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경색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국민들께서 자명하게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에 대한 강한 신뢰와 함께 야당의 해임건의안 추진이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역시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되고, 박 장관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