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 따른 계획 보고…2년간 경상경비 292억 원 절감·감축
해양교통안전공단 29명, 해양과학기술원 15명, 부산항만공사 14명 감축
윤준병 의원 "공적기능 축소·필수인력 감축으로 인한 공공성 약화 우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사옥 전경. KOMSA 제공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행정동 전경. 부산일보DB

해양수산부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168명의 인원을 감축키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계획에 따른 감축이라지만 공적기능 축소 또는 필수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2일 입수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 산하 19개 공공기관에서 총 168명의 인원을 감축하려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29명 △해양환경공단 18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IOST) 15명 △인천항만공사 15명(단시간 노동자 1명 포함) △부산항만공사 14명 △한국수산자원공단 11명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1명 △여수광양항만공사 9명 △한국어촌어항공단 9명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IOST 부설) 7명 △울산항만공사 6명 △극지연구소(KIOST 부설) 6명 △국립해양자원관 5명 △한국해양진흥공사 4명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4명(단시간 2명 포함) △국립해양박물관 2명 △국립해양과학관·한국항로표지기술원·한국해양조사협회 각 1명 등이다.

특히 KOMSA는 선박 보험가입 및 지원검사, 민간선박 건조감리 기능을 폐지하면서 인력 2명을 감축하는 등 19개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29명을 인력 조정 대상으로 보고했다. 이에 현재 본사 5본부·20실·10팀 및 지사 19지사·12운항관리센터·8팀 등 74개 단위조직에서 본사 5본부·14실·4팀 및 지사 15지사·12운항관리센터·5팀·4출장소 등 59개 단위조직으로 축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기관들은 조직 및 인력 감축과 함께 경상경비 및 업무추진비도 감축할 계획이다.

해수부 산하 19개 공공기관의 2022년 경상경비 절감액은 총 117억 4400만 원(절감율 10.9%), 2023년 경상경비 감축액은 총 174억 3900만 원(감축율 4.8%)으로, 2년간 모두 291억 8400만 원에 달했다. 이외 자산 매각, 출자회사 정리 등을 통한 보유자산 매각 및 대출한도, 경조사비 축소 등 복리후생을 점검·조정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년간 경상경비 절감·감축액을 기관별로 보면, 여수광양항만공사 89억 2300만 원, 인천항만공사 50억 2900만 원, 부산항만공사 43억 2300만 원, 해양진흥공사 40억 3500만 원 순으로 많았다.

윤준병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이 자칫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거나, 필수인력들을 감축해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선 안 된다"며 "기관별 성격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검토를 전제로 하여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