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노인의날’ 맞아 한목소리
노인 기초보장제도 손질 ‘속도’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26회 노인의날 기념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일 ‘노인의날’을 맞아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30만 원을 지급하되 국민연금 수급 규모 등을 따져 감액된다.

　구체적인 방법론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여야 모두 제도를 개편해 실질 혜택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노인 기초보장제도 손질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속가능한 연금 개혁과 함께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한다”며 “약자 중심의 복지정책을 통해 어르신들이 어려움에 빠지셨을 때 국가가 삶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이날 “민주당은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어르신 예산을 증액하고 어르신에 대한 돌봄 국가 책임제를 확대하겠다”며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여당과 야당은 속도에 차이가 있지만 노인 기초보장 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방향은 같다. 특히 야당이 적극적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우 대선 과정에서 기초연금 확대를 공약한 바 있고, 지난달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다시 강조했다.

　민주당은 소득 하위 70%에 월 40만 원을, 상위 30%에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고려한다. 만 65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을 일괄해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하는데 이때에는 상위 30%에 대해 감액 제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설계했다.

　정부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2024년부터 인상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지급 대상을 현행과 같이 소득 하위 70%로 제한하는 것이 야당안과 차이를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 소득 제한을 두고 기초연금을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여야와 당국이 ‘인상’을 외치고 있지만, 재원 부담이 적지 않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인상안이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급 대상을 지금처럼 유지하고 지급액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면 연간 지급 총액이 2030년 기준으로 12조 3000억 원 추가 부담이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