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 인구 감소로 모집 인원 감축
10년 전보다 14.9%나 줄어들어
서울 4년제 대학만은 예외 ‘충격’
수도권 정원 규제 해제 땐 지방 위기

올 8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대 발전특별협의회. 반도체 등 인재 양성 방안에 수도권대학 정원 규제 완화가 포함되면서 지방대의 반발이 이어짐에 따라 마련된 자리다. 부산일보DB

　최근 10년새 학령인구의 감소, 이에 따른 정부의 입학 정원 감축 정책으로 전국의 대학 모집 인원이 예외 없이 줄었는데, 유독 서울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비수도권의 반발에도 반도체 인력 양성을 명분으로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해제할 경우, 결국 지방대의 고사를 앞당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년 전인 2012년 전국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 404개교에서 정원내와 정원외로 모집한 인원은 모두 68만 1217명이었다. 그런데 학령 인구의 감소로 모집인원을 지속적으로 감축해 올해 모집인원은 10만 1903명(14.9%)이 줄어든 57만 9314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문대 감축 인원이 7만 1093명으로 가장 많았고, 4년제는 3만 810명이었다.

　전국 대학들이 모집인원을 크게 줄였지만, 신입생 충원률은 계속 낮아졌다. 전국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2012년 92.1%에서 올해에는 87.6%까지 떨어졌다. 4년제 대학의 경우 2012년에 비해 신입생 충원율이 3.3%포인트(P) 낮아진 반면, 전문대는 7.8%P까지 떨어져 학령인구 감소의 충격을 더 크게 받았다.

　전국 대학을 덮친 이 위기에서 서울 4년제 대학만은 예외였다. 서울의 4년제 대학들은 이 기간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모집인원이 증가했다. 2012년 서울 4년제 대학 45개교의 모집인원은 8만 4578명에서 올해는 2494명이 늘어난 8만 7072명이었다. 서울 4년제 대학의 모집인원 증가는 1933명이 늘어난 정원외가 주도하기는 했지만 정원내 모집인원도 561명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고통이 사실상 지방대와 전문대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 보면 비수도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대학 수가 많은 편인 부산·경남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부산의 4년제 대학 모집인원은 2012년 15개 대학에서 4542명이 줄었는데, 대학 3개가 없어져 모집인원이 가장 많이 줄어든 충남의 4675명과 엇비슷했다. 경남의 경우, 이 기간 11개이던 4년제 대학이 10곳으로 한 곳 줄었고, 모집인원도 1만 6613명에서 1만 3428명으로 3184명이 줄었다. 그럼에도 신입생 충원율은 10년 전 96.9%에서 85.4%로 무려 11.5%P나 떨어져 전국에서 낙폭이 가장 컸다.

　이와 함께 14개 비수도권 시·도 중 경남을 비롯해 강원, 경북, 전남, 전북, 제주는 올해 4년제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80%대로 떨어졌다. 전문대의 경우 부산·울산·경남을 비롯해 강원, 경기, 대전, 세종, 전남, 제주, 충남 지역의 신입생 충원율이 70%대 이하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방대 시대를 국정과제로 선언했지만, 오히려 수도권 정원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모순된 정책을 펼친다”면서 “교육부가 대학들의 자발적 적정 규모화에 재정을 지원해도 결국 수도권, 특히 서울대 정원 규제 없이는 지방대의 위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