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상임위, 4일부터 24일까지
여, 문 정부 탈원전 등 공세 예상
야, 외교 논란 등 집중 부각 맞불

14일 경남도·17일 울산시 감사
부울경 특별연합 이탈 추궁할 듯

오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약 한 달간 정부부처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2일 국회 의사과 내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모습. 김종호 기자 kimjh@

　국회는 4일부터 21일간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전·현 정부 국정 운영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특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는 14일과 17일 각각 경남도와 울산시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정감사에 이목이 쏠린다. 경남도와 울산시가 최근 부울경 특별연합 이탈을 공식 선언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초광역 메가시티는 국정과제”라며 “지자체 간 협력이 지속되도록 협의·조정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국회 14개 상임위원회는 4일부터 24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일찍이 국정감사 전초기지로 삼을 종합상황실을 꾸린 상태다. 양당 모두 올해 국감 키워드로 ‘민생’을 꼽았지만 문재인·윤석열 정부 실정을 두고 책임 공방을 주고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선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정권의 대북 정책을 비롯, 태양광과 탈원전 정책 등 신재생 에너지 정책 등에 대한 집중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5년 책임론’을 적극 부각한다. 이에 맞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잇단 외교 논란과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 등으로 맞불을 놓겠다며 벼르는 모습이다.

　여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장동·백현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등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및 주가 조작 의혹, 재산 신고 누락 등을 두고도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대결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처럼 여야 전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오는 14일과 17일 열리는 행안위의 경남도, 울산시 국정감사에 관심이 집중된다. 부울경 특별연합 이탈을 가장 먼저 선언한 경남도의 경우 “실익이 없다”는 근거로 삼은 용역 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최종 문구 수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 경남도는 용역 보고서 제출을 거부한다.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박완수 도정 출범 석 달여 만에 부울경 특별연합 찬성에서 반대로 뒤집히는 게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반영, 특별연합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드러내 온 만큼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쏟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17일 진행되는 울산시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추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울산시는 지난달 26일 “교통망 중심으로 일일생활권이 만들어지면 울산으로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나 문화·관광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사회 인프라가 부족한 울산 입장에서는 인구유출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며 부울경 특별연합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6일, 20일 각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양 측의 구체적 입장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17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정무위) △14일 부산지방국세청에서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경남·울산 본부(기획재정위) △12일 부산대학교에서 부산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병원, 경상국립대 병원, 부산대 치과병원, 부울경교육청(교육위)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