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비대위’ 가처분 결과·이준석 징계 수위… 여, 혼돈의 한 주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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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가처분 신청 결과와 중앙윤리위원회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가 이번 주 나란히 나올 예정이다. 두 사안 모두 정치적 파급력이 상당한 만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여권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3차(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 4차(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5차(비대위원 8인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을 종결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르면 4일, 늦어도 이번주에 법원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여권에서는 가처분 신청 인용을 두고 관측이 엇갈린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일부에서는 당헌 개정을 통해 (정진석 비대위가)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것이며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 정지는 불가피하단 뜻이다.

 해당 중진 의원의 주장대로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승리를 선언할 경우 국민의힘은 사실상 ‘식물 정당’으로 전락하게 된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새 비대위 구성보다는 주호영 원내대표 원톱 체제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반면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내 프로세스를 통해 법리적 검토를 충분히 마친 상황”이라며 “지난번과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국민의힘이 이기면 정진석 비대위는 순항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체제를 상대로 국정감사에서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연일 SNS를 통해 목소리를 높이는 이 전 대표의 여론전 수위는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 오는 6일 열리는 당 중앙윤리위 회의에서는 이 전 대표 징계 수위가 결정날 전망이다. 이양희 중앙윤리위원장은 지난달 28일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6일에 이준석 전 대표, 권성동 의원에게 모두 출석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중앙윤리위가 보여온 관례대로라면 이날 이 전 대표 소명을 듣고 곧바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서는 윤리위가 이 전 대표를 ‘제명’ 또는 ‘탈당 권고’라는 최고 수준의 중징계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당 중앙윤리위 징계를 앞둔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승만 정권 시절 사사오입 개헌을 거론하며 “정말 무미건조한 현대사 이야기인데 뭔가 최근과 데자뷔가 되는 지점들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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