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감서 책임 추궁 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입법 기념행사에서 시민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IRA는 폭등하는 물가를 제어하기 위해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이다. 워싱턴DC 로이터=연합뉴스

대미(對美) 통상 정보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 ‘경제통상협력 데스크’인 코트라(KOTRA) 미국 워싱턴 무역관이 한국 전기차 차별문제를 본사에 ‘뒷북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지난 7월 말 ‘미(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합의’ 사실을 코트라로부터 보고받고도 열흘간 ‘무대응’한데 대해 야당은 이번 주 본격화되는 국정감사에서 대대적인 책임 추궁을 예고하고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3일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과정에서의 대응이 윤 정부의 아마추어식 국정 운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산업부나 정부가 전혀 대응하지 못했다”며 국정감사에서의 집중적인 책임 추궁을 예고했다.

신 의원은 “결과적으로 IRA로 현대자동차 등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하는데 전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실무선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 윤석열 정부에 일부 보고가 됐는데도 대응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방한 시에 충분히 상의하고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도 실기한 점도 짚어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이날 “윤석열 정부가 7월 말 ‘IRA 합의’를 코트라로부터 보고 받고도 열흘간 무대응해 골든타임을 놓쳤다. 윤석열 정부는 IRA이 미 상원을 통과한 후인 지난 8월 9일에야 대미(對美) 공식 첫 대응에 나섰다”며 “뒷북외교, 무능외교를 바로잡고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날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민주당 홍정민 의원에 따르면, 워싱턴 무역관은 지난 7월 27일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초안이 공개된 지 약 2주가 지난 8월 9일에서야 코트라 본사에 ‘IRA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동향’을 최초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워싱턴 무역관은 IRA 초안 공개 이틀 뒤인 7월 29일 ‘조 맨친(Joe Manchin) 상원의원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합의했다’는 반 페이지 분량의 내용으로 코트라 본사에 동향보고를 했으나, 이는 전기차 세액공제 등 주요 내용이 빠진 속 빈 강정에 불과했다.

이후 워싱턴 무역관은 지난 8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미국무역대표부(USTR) 앞으로 서한을 전달하기 직전인 8월 9일(현지시각)에서야 IRA의 입법 동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3페이지 분량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워싱턴무역관이 적기에 IRA 내용을 파악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보고했어야 하지만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