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논의
전봉민 의원 국감 자료 확인 결과
부산신항-김해 JCT 고속도로 건설 등
19개 사업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
경남도·울산 이탈로 사업 명분 약화
국회 예산안 심사 때 타 지역 공세 전망

부울경 메가시티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부울경 초광역협력 사업비 2082억 원이 반영됐다. 올 8월 부산항신항을 시찰하는 윤 대통령. 부산일보DB

과거 부산·울산·경남은 제조업 등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했다. 하지만 현재는 초라하기만 하다. 지역성장잠재력이 전국 6개 권역 중 최하위(2022년 대한상의 연구)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와 부울경 3개 지자체는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총 2082억 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경남도와 울산시의 갑작스런 특별연합 이탈 선언으로 올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올 4월 정부와 부울경 3개 시·도는 특별연합 출범식을 계기로 부울경에 자동차·조선·항공산업을 3대 주력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친환경 산업구조로 신속히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초광역권 발전 계획을 논의했다. 또 수소산업을 3대 주력산업과 연계시키고 디지털 신산업 육성과 초광역형 연구개발 활성화로 혁신 기반을 닦기로 했다. 이 같은 계획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부울경을 연결할 도로망, 대중교통망을 확충해 1시간 생활권을 형성하는 등의 의견도 주고받았다.

이에 정부는 35조 원가량의 지원을 약속했고 내년도 예산 정부안에 19개 사업, 총 2082억 원 규모의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선도사업’(표 참조)이 담겼다.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부산 수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활성화(30억 원)를 비롯,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 기술 개발(180억 원) △친환경 스마트조선 지역혁신성장 사업(23억 원) △수소 배관망 구축(1억 원) △부유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 선박 건조 및 실증(27억 원, 해양수산부 21억 원 공동 부담)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국토교통부(5개 사업, 851억 원), 교육부(1개 사업, 460억 원), 환경부(1개 사업, 312억 원), 고용노동부(1개 사업, 90억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6개 사업, 86억 원) 지원도 포함됐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경남도, 26일 울산시의 부울경 특별연합 이탈로 인해 해당 사업들의 전망이 어두워졌다. 이들 사업의 경우 신규, 계속 등 형태가 다양한 까닭에 모두가 당장 중단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울경 특별연합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와 타 지역의 공세에 대한 방어 논리가 약해졌다. 24일 국정감사가 끝나면 곧바로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진행된다. 행안부 관계자도 “소관부처가 있는 사업이라 (부울경 특별연합 좌초 영향을)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우회적이긴 하지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경남도에서 초광역권 발전계획에 대해 스스로 평가절하한 점도 뼈아프다. 하종목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달 19일 초광역권 발전계획에 대해 “국가 차원의 발전전략이 없고, 각 시·도에서 기존에 하는 개별사업을 취합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명분으로 한 부울경 주요 현안의 차질 없는 사업비 확보 전략을 걷어차 버린 셈이다. 지역의 입장에서는 개별 사업의 필요성을 잘 설득해야 하고, 특히 부산은 이번 주 7일 열릴 중앙지방협력회의 틀을 통해 윤 대통령 공약인 메가시티 필요성을 역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