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예외 없다” 수용 압박
문 “대단히 무례한 짓” 반발
‘외교 참사’ ‘김건희 논문 표절’ 등
상임위 곳곳 거센 충돌 불가피

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박범계 위원장이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4일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특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가 윤 대통령 순방 논란을 두고 형성된 여야의 대치 전선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도 조사받은 사례가 있고, 문 전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조사 수용을 압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외교참사·비속어 논란 덮기용 꼼수”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당력을 총동원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국감 무대도 정책보다는 이들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전장’이 될 가능성이 짙어지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언론 인터뷰에서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를 거부한 데 대해 “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정원장을 모두 다 법의 심판에 맡겼던 분”이라며 “감사원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말했다.

감사원은 이날 참고자료에서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며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내 답변을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감사원의 조사 통보에 대해 “독립적인 헌법기관의 결정”이라며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민주당은 그야말로 ‘역린’을 건드렸다는 듯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을 즉각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키로 하고, 이번 조치를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과 보복 수사로 규정하고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벌이겠다는 맞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에 정치 보복을 가하는 데 주력한다”며 “정치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 국민 앞에 겸허해지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국정상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문 전 대통령께선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이번 조사 통보가 윤 대통령의 ‘외교참사·비속어’ 논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정략적 행태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윤 대통령이 외교 참사를 다른 이슈로 덮고 있다”며 “내일모레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문제도 같이 덮고 가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여야의 충돌이 전면화되면서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오는 11일로 예정된 감사원 국정감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외교 참사’와 MBC의 ‘자막 조작’ 논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등을 놓고도 관련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의 거센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