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회 국정감사

야당 의원들, 정부 무대응 질타
보조금 제외 전기차 수출 10만 대
2024년까지 약 11조 손실 주장
‘휴가’ 이창양 장관 책임론도 제기
정부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 몰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실패’에 대한 야당의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특히 정권 교체 후 야당으로 자리를 갈아타고 국감 데뷔전을 치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주무 부처로서 골든타임을 놓친 산업부의 ‘IRA 늑장 대응'을 거세게 질타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성환 의원은 “산업부가 보여준 무능, 무지, 무대책 등 3무(無) 외교가 국가경쟁력과 경제주권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며 조속한 대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IRA 보조금 정책으로 연간 10만대의 전기차 수출이 지장을 받을 것”이라며 전기차 수출을 하고 있는 제작사가 미국 조지아주 공장을 완공하는 2024년까지 총 20여만대, 약 11조 6000억 원의 억원의 수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조금 차별로 미국 테슬라 자동차와 가격 역전 현상이 일어나 수출이 급감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미국 IRA 부실 대응 때문에 국내 자동차업계가 전기차 수출 타격에 이어 내연차 연비규제 과징금 4조 8000억 원과 온실가스 배출규제 과징금을 포함해 수조원대의 과징금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IRA(인플레이션 감축법)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IRA는 배터리 광물과 부품이 북미산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지 않는 전기차에 대해 그동안 지급되었던 1대당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보조금)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세액공제 배제로 인한 전기차 수출 타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대부분이었으나, 내연차 수출에도 큰 타격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는 주장이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는 연비가 기업평균연비보다 작을 경우 단위 연비(mile/gal)당 150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미국에서 내연차 자체로는 연비가 기준보다 높아 과징금 대상이지만, 환산 연비가 좋은 전기차가 기업평균연비를 상쇄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IRA 시행으로 전기차 판매가격이 1대당 1000만 원 정도 높아져 9월 한달간 30% 판매 감소를 보이는 등 내년부터는 기업평균연비를 상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지난 7월 26일 IRA 초안 공개부터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 서명까지 약 3주 간 보여준 이창양 산업부 장관의 무능함을 비판하고 이 장관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 법의 전신인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이 있었고, 자국 중심 공급망 체계 구축이 세계적 추세인 가운데 정부가 늘 (관련 법안에) 관심을 가져야 했다"며 "7월 27일 (IRA 법안이 통과될 때) 이창양 장관은 휴가를 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IRA법이 공개된 지난 7월 말 직후 미 상·하원에서 해당 법안을 8월 초에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시 보도자료와 함께 미 상원 및 하원 홈페이지 확인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인터넷 검색만해도 찾는 IRA 보조금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 대한 산업부의 무능과 거짓 해명 등을 꼬집었다. 송 의원은 “미국 상원의회가 IRA 법을 극적으로 합의한 다음 날인 지난 7월 28일 바이든 대통령의 공식 브리핑 및 (미국)정부·의회·언론·기업 등에서 우리나라 전기차 업계에 미칠 내용이 담긴 IRA법 세부 내용을 이미 공개했음에도 우리 정부는 이러한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IRA법이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 몰랐다. IRA 법안이 상원에 상정도 되지 않았는데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을 자초했다.

야당의 공세가 빗발치자 여당 의원들은 “IRA는 미국이 갑작스럽게 추진한 법안으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여당 의원들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역공을 펴기도 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