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사건 처리에 도움될 것”
법원행정처도 설립에 공식 찬성
김도읍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

부산지방법원 종합청사 전경. 부산일보DB

속보=부산에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생법원이 이르면 내년 중반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가 부산 회생법원 설치에 공식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이 올해 정기국회 내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약속했다.

　법원행정처는 5일 김 의원이 공개한 서면질의서를 통해 “도산사건의 지역적 편차 해소 등을 위해 회생법원의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있었고 법원행정처 산하의 회생·파산위원회에서도 2차례 동일한 권고를 했다”며 “회생법원이 (전국에)확대 설치된다면 전문성 강화, 신속한 사건 처리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에 회생법원을 설립하는 데 대해 긍정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처럼 주무 부처인 법원행정처가 회생법원 설립에 동의한 만큼 김 의원은 올 12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전에 부산에 회생법원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형태는 부산고등법원장이 회생법원장을 겸직하고 별도의 건물은 들어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올 연말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원행정처의 조직 개편 등의 시간을 고려, 이르면 내년 중반 설치가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각 지역 고등법원에서 도산 문제를 다뤄왔지만 전담 법관이 다른 종류의 사건도 같이 처리해와 다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부산일보 9월 30일 자 1면 보도)이 나왔다. 또 서울회생법원과 달리 지역 고등법원에서는 도산사건을 처리하는 데 단계마다 소요 시간이 적게는 2배, 많게는 6배나 차이를 보여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 신청부터 결정까지 평균 서울이 28.5일 걸리는 반면 부산은 2배가 넘는 70.6일이 걸렸다. 또한 절차 개시 결정부터 인가 결정까지는 서울 220.6일, 부산 261.3일이었으며, 인가 후 폐지 결정은 서울이 626.3일, 부산이 1002.5일, 인가 후 종결까지 서울 131.1일 부산 743.2일로 확연한 대비를 이뤘다.

　개인 회생의 경우에도 △회생 절차 개시 신청~개시 결정 서울 115.2일, 부산 224.6일 △개시 결정~인가 결정 서울 85.5일 부산 98.3일 △인가 결정~폐지 결정 서울 718일, 부산 832.8일 등이었다. 김 의원은 “부산회생법원을 설치해 채무로 어려움에 처한 부울경 시민들과 기업들이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