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과제에 언급조차 없어”
소병훈 의원, 정부 대책 비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의 후쿠시마 오염수 동향 관련 질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소병훈 의원실 제공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농해수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5일 윤석열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소병훈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179페이지에 달하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부문은 언급조차 없으며,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응 노력과 의지를 전혀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과제 68번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72번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전 강화’, 73번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하부 설명에 각각 ‘방사능 검사만 확대하겠다’는 내용 한 줄이 작게 들어가 있을 뿐,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관련 대책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소병훈 위원장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고자 출범한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도 내년 방류를 목전에 두고 지난 7월 22일 1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그쳤다.

관계부처 TF는 문재인 정부가 2018년 10월 구성해 2020년 9월부터는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로 격상되었다. 회의 개최 횟수를 보면, 지금까지 총 8회에 걸친 회의 중 7회가 문재인 정부 당시 회의였다.

오염수 방류 이전 주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외교부의 노력도 동일했다. 외교부는 2019년 8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움직임에 대해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초치한 것을 시작으로 국제회의 등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왔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지난 6월 2일 한·일 국장급 화상회의를 1회 개최한 것이 전부였다.

그마저도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정부가 발표했던 기조(유감표명, 용납불가, 모든조치 검토 등)와는 다른 표현으로 국민 불안을 가중시켰다. 올해 6월 외교부는 한·일 국장급 화상회의 개최 사실과 함께 “우리 측은 오염수가 객관적·과학적 관점에서 안전하며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도록 일본 측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간 오염수 처리 자체에 대한 강한 유감과 반대를 표명했던 것과는 대비된다는 것이 소병훈 위원장의 주장이다.

관계부처 TF의 지난 7월 관계차관회의 개최 결과에서도 “앞으로도 과학적·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지고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오염수가 처리되도록 IAEA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적극적으로 방류를 저지하기보다는 사후처리에 집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소 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당장 내년으로 임박해있는데, 정부가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국민 불안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