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첫 국정감사

법사위 등 8곳서 사흘째 충돌
‘미사일 낙탄’ ‘순방 논란’ 설전

“내년도 가덕신공항 관련 예산
120억 찔끔 배정” 국토부 질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국정감사 3일 차인 6일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충돌을 이어나갔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현무-2 미사일’ 낙탄, 윤석열 대통령 순방 논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두고 맞붙었다. 민주당은 “먼지털이식 수사, 짜맞추기, 강압수사 등 전방위적인 정치탄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일선 민생사건을 해결하고 처리해야 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을 다 정치와 관련된 탄압 수사에 동원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정부가 검찰을 앞세워 김건희 여사나 검사의 비위 사실은 감싸는 반면, 야당을 향해서는 가차 없이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열차처럼 폭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국민의힘은 “통상적인 검찰 소환을 전쟁 선포라고 강력하게 저항하는 건 이 대표”라고 응수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교부죄’의 법리와 굉장히 잘 들어맞는다”며 “(성남FC를 후원한)두산건설에 50억 원이 교부돼 그동안 판례를 보면 제3자 뇌물교부죄, 수수죄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5일 있었던 ‘현무-2 미사일’ 낙탄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의 안보 불안이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현무-2 미사일이)전력화된 것은 문재인 정권 때”라고 지적한 뒤 “강릉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할 뻔했다. 기본적으로 과거에 마차진이라고 위험성 없고 안전한 사격장이 있었는데 (9·19 합의를)확대 해석해서 억지 폐쇄한 것”이라고 공격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사고 발생 후 군의 대응을 도마 위에 올렸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국민 머리 위에 현무가 떨어졌고, 그보다 나쁜 건 늑장 대응, 축소 대응이 문제”라고 비판했으며,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합참은 심각한 상황이 대통령에 보고됐는지 여부를 모르고 대통령으로부터 아무 지시가 없었다면 안보 공백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논란과 관련, 이를 처음 보도한 MBC를 두고 격돌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MBC의 바이든(이라고 윤 대통령이 말했다는)자막 사건은 언론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방종의 문제”라며 “더 나아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을 음해하고 국익을 해하는 일”이라고 힐난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된 윤 대통령의 영상을 현장에서 띄우며 반격을 펼쳤다. 고민정 의원은 “해외 언론에서도 대통령의 욕설 발언에 대해 이미 수없이 많은 보도를 했는데 MBC만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가덕신공항 관련 예산이 120억 원밖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꼬집으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최적의 공법을 조속히 확정해 가덕신공항이 조기에 개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