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확정
우주항공청은 특별법으로 추진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식 발표한 6일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사무실에 역대 여가부 장관들의 사진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공약 사항인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경남 지역 숙원인 우주항공청 신설은 '법률 정비' 등을 이유로 이번 개편안에서 빠졌는데, 정부는 연내에 특별법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없어지고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이 장관은 여가부 폐지에 따른 기능 축소 우려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차관보다 상위 직급인 본부장과 한 팀을 이뤄 기존 여가부 업무를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사회복지 보건체계와 여성가족업무가 융합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되고,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차관급)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되면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 독자적 부령권을 가지고 국무회의와 관계 장관회의 참석 권한 등이 강화된다.

정부는 국가보훈이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인 '자유주의' 구현의 초석으로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해 국민통합을 이끌어갈 백년대계이며, 국격에 걸맞은 보훈 체계를 구축하고 국정과제인 '일류보훈'을 달성하려면 국가보훈 조직·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주항공청과 함께 이번에 빠진 '출입국이주관리청'(가칭)도 연내에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안대로 개편되면 현재 18부·4처·18청·6위원회(46개)에서 18부·3처·19청·6위원회(46개)로 바뀐다. 국무위원 수는 여가부가 1명 줄고, 국가보훈부가 1명 늘어 18명이 유지된다. 정부는 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강하게 반대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여성정책 콘트롤타워 부재로 성평등 정책 등의 후퇴가 우려된다며 여성가족부 폐지가 핵심인 정부 조직 개편안에 반대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어제 정부로부터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고받고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며 "(오늘 발표된)정부 확정안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심도 있는 검토는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에 대한 보고가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