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정부안 국회 통과 험로 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여야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가부 폐지에 우려를 표하며 사실상 반대 방침을 세운 것으로 9일 전해지면서다. 169석의 민주당이 당론으로 여가부 폐지 반대를 공론화할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상당한 험로가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여가부를 폐지하는 개편안은 정쟁의 소지가 강하다”며 “정부조직 개편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지만 공식 석상에서 이번 개편안에 대해 언급한 건 처음이다. 이 대표는 또 “미래지향적인 정부조직법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게 (개편안에)담기지 않았다. 미래에 대응할 만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와 외교·안보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당장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뻔한 여가부 폐지를 굳이 이 시점에 개편안에 담을 필요가 있느냐는 취지로 이해된다. 순방 ‘비속어’ 논란 등으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젊은 남성층의 심리를 자극하려는 정략적인 노림수가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가보훈부나 재외동포청 등 나머지 조직 개편에는 찬성하고,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합의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 명분과 절차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강화하는 기류다. 당장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8일 여가부가 부처 폐지를 위한 자체 회의록뿐 아니라 정부조직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의 소통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원실에서 행안부와의 협의·소통 실적을 묻자 여가부는 “유선 통화, 면담 등으로 수시 협의했으며, 공식 면담이 아니므로 기록이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가 폐지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꾸린 전략추진단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수렴한 의견도 행안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이 회의체 속기록 역시 남기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인사와 조직을 총괄하는 행안부와 제대로 된 과정이 없었다는 것은 여가부 폐지를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고 있었는지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국조실과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여가부 기능 강화는 실제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