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민부담액 465조 원
지난해 619조 4000억으로 증가

지난 5년간 국민 1명이 내는 조세·연금·보험료 등의 부담금이 300만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투데이

지난 5년간 국민 1명이 내는 조세·연금·보험료 등의 부담금이 300만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산한 ‘2017~2021년간 조세 및 국민부담액 현황’에 따르면, 국세·지방세·사회보장기여금(4대 연금과 공공보험료)을 합산한 총 국민부담액이 2017년 465조 5000여억원에서 2021년 619조 4000여억원으로 5년새 153조 9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국민부담액을 당해연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국민부담액’은 같은 기간 899만원에서 1199만원으로 올라섰다. 국민 1명이 조세 및 준조세 등 나라에 내는 돈이 30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부담액 중 국세와 지방세를 더한 총 세금은 2017년 345조 8000억원에서 2021년 456조 9000억원으로 111조 1000억원 증가했다.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668만원에서 217만원 늘어난 885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액은 84만원 늘어났다.

실생활에서 경제활동의 주력군인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를 적용할 경우, 각종 부담이 더 가중됐다.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민부담액은 2017년 1237만원에서 2021년 1689만원으로 452만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세금은 919만원에서 1246만원으로 327만원 늘어났다.

한편 국내총생산(GDP·명목기준)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의 경우 5년간 18.8%에서 22.1%로 3.3%p 증가했다.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 또한 2017년 25.4%에서 2021년 29.9%로 4.5%p 올랐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