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26억 원… 올해보다 19%↓
신축·증개축·개보수 예산 줄여
“보육 책임” 윤 대통령 발언 배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세종시 도담동 아이누리 어린이집을 방문,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 할머니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예산을 올해보다 18.7%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도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예산이 총 526억 4300만 원으로, 올해(647억 6200만 원)보다 121억 원 정도 적게 편성된 것이다.

지역사회와 국가가 보육 책임을 대신하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고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 전혜숙 의원실 제공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관련 사업인 ‘어린이집 확충’ 사업 예산을 올해 609억 300만 원에서 내년 491억 7000만 원으로 19.3%(117억 3300만 원) 삭감했다. 기존 어린이집 증·개축,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도 올해 38억 5900만 원에서 내년 34억 7300만 원으로 10%(3억 8600만 원) 줄였다.

출처: 보건복지부. 전혜숙 의원실 제공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예산이 600억 원 이하로 떨어진 것은 최근 5년 사이 처음이다. 당초 ‘2022~2026년 중기재정계획에는 내년에 649억 76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보육정책 개선안을 만들겠다. 이제는 지역사회와 국가가 보육의 책임을 대신해야 한다”며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혜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겠다고 하고, 어린이집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이는 맞벌이 부부와 저출생 등 현실을 외면한 정책으로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