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차 국힘-민주 격돌 점입가경
야 ‘대감 게이트’ 파상 공세 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감사원 국정감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동혁, 유상범, 정점식 의원.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11일 2주 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여야 격돌이 한층 더 격렬해질 전망이다. 2주 차에도 정책 감사보다는 ‘정쟁 겨루기’가 우려된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제 메시지 논란,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친일 국방’ 이슈, 풍자만화 ‘윤석열차’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선이 확대된 분위기다.

당장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대상 국감이 최대 격전장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이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의 문자 메시지 노출 사건을 소위 ‘대감(대통령실+감사원) 게이트’로 규정한 만큼 파상 공세가 점쳐진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시도, 전임 정권 인사를 상대로 한 편향 감사 논란 등을 두고 최재해 감사원장을 몰아세울 태세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감사원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감사원을 엄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원전 등 전임 정부 시절 정책에 대한 감사 결과에 질의를 집중할 예정이다.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도 여야 간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책 탓이라며 책임의 화살을 민주당에 돌리고,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의 폐기 당위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여한 한·미·일 연합훈련을 두고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 정부를 비판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십자포화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기동민 간사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감사원 국정감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위원 전원 출석,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의 출석, 감사원 제출 거부 자료의 완전한 제출 등을 요구하고있다. 왼쪽부터 김의겸, 박범계, 김승원, 이탄희, 권칠승, 권인숙, 기동민 의원.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감사에선 공영방송 민영화 추진 논란이 쟁점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해외순방 ‘비속어 논란’ 보도를 계기로 정부가 MBC·YTN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11일 한전KDN 등에 대한 국감을 벼르고 있다. 한전KDN은 YTN의 1대 주주다. 비속어 논란을 ‘MBC의 자막 조작’ 사건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MBC의 비공개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14일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 대통령 풍자만화 윤석열차 논란, 청와대 개방 관련 예산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을 상대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정부의 세제 정책 방향과 부동산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대립이 예상된다. 이밖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조직개편안 법안 처리와 민주당이 강조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등도 여야의 입장 차가 적지 않아 감사장 곳곳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민지형 기자 oasis@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