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기초학력 진단과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11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3월 시행된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 따라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진단과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기존 초등1∼고1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을 2024년부터 고2까지 확대한다.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경우 올해는 초등6·중3·고2, 내년에는 초등5·6, 중3, 고1·2, 2024년부터는 초등3~고2로 확대한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은 기초학력 미달 여부만 가리고,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교과영역과 사회·정서적 역량 등을 함께 진단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기초학력 진단시스템과 자율평가를 연계하면 ‘미달 가능성’이 있는 학생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를 막기 위해 ‘다중 안전망’을 마련해 학습을 지원하기로 했다. AI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1수업 2교사제를 정규수업과 교과 보충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초등1~2학년 한글익힘을 기존 448시간에서 482시간으로 늘리고, 학습·돌봄·정서 지원을 하는 두드림학교를 2027년까지 모든 초·중·고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확대 방침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실상 전수평가 부활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1998∼2007년) 때 일부만 표집시행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2008∼2016년) 때 전수평가(‘일제고사’)로 전환됐다.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중3과 고2 학생의 3%만 표집시행하는 방식으로 다시 바뀌었다.

교육부는 기존대로 표집시행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달리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희망하는 학교·학급만 신청해 원하는 시기에 실시하기 때문에 ‘일제고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하윤수 교육감 공약에 따라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필수 실시’로 추진하는 등 사실상 전수평가처럼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학생별 밀착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석호·이대진 기자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