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열린 부산대 대학본관 앞
영도주민행동 10여 명 피케팅
중앙투자심사 제출 자료 부적절
일방적 ‘답정너’ 설명회 비판
시교육청 “절차상 하자 없다”

12일 오후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 대학본관 앞에서 ‘부산남고폐교반대 영도주민행동’ 소속 회원 등이 부산남고 이전에 반대하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시위했다.

부산남고 이전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이전 반대 피켓이 2년 만에 국정감사장 앞에 등장했다. 이전 추진의 주된 근거인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두고도 주민과 부산시교육청은 서로 다른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영도구의회도 국감을 앞두고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냈다.

12일 오후 부산남고폐교반대 영도주민행동(이하 주민행동) 소속 회원 등 10여 명은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대학본관 앞에서 피케팅을 통해 부산남고 이전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부산대에서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부산시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2022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주민행동은 시교육청의 이전 추진이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주민행동은 “시교육청이 2년 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전 재추진 근거로 활용하고, 이전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자료로 제출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시교육청이 말하는 여론 수렴도 학교 이전이라는 답을 정해놓은 채 진행된 일방적인 설명회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2020년 8월 시교육청이 부산남고 전체 재학생 학부모 335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응답자 268명 가운데 이전에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74.6%로 나타났다. 전체 재학생 학부모 수 기준 찬성률은 59.7%로 절반을 넘는다.

영도구의회도 학교 이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경민 의장 등 영도구의원 6명은 11일 열린 임시회에서 ‘부산남고 이전 반대 및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의 질 하락 문제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학교 이전으로 지역 쇠퇴가 가속화될 것이며 시교육청이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장은 “인구 감소가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지만 교육 당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부산남고 이전 문제는 2년 전 국감에서도 거론됐다. 2020년 10월 20일 열린 국감에서 의원들은 시교육청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학교 구성원의 동의를 얻더라도 지역사회의 협조를 구하지 못한다면 학교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당시에도 주민들은 국감이 열린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당국을 성토했다. 이후 이전 반대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시교육청은 결국 그해 12월로 예정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상정을 보류했다.

시교육청은 당시 지적을 수용해 충분히 지역사회의 여론을 청취했고 추진을 재개하는 것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지원과 관계자는 “이전 반대 주민들도 참석한 설명회 등을 통해 남고 이전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2년 전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해도 그 효력에 문제가 없다는 법률적 자문도 거쳤다”고 밝혔다.

글·사진=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