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조폭 자금 등 끝까지 추적
국고 환수 업무 전담하는 부서
금융·증권합수단 직제화도 추진

검찰. 부산일보 DB

숨겨진 범죄수익을 찾아내 국고에 집어넣는 검찰 내 전담부서인 ‘범죄수익환수부’를 부산지검에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마약과 조폭 등 강력범죄를 비롯해 각종 경제사범이 많이 발생하는 부산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진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범죄수익환수부를 부산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정부패나 불법행위 등 범죄로 얻은 수익을 추적해 국고로 환수하는 기능을 전담하는 범죄수익환수부는 2018년 서울중앙지검 한 곳에만 신설됐다. 당시 국정농단 사태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숨겨둔 추징재산을 환수하는 업무를 여기서 전담했다.

다른 지역검찰청 등에서는 검사 1명이 비직제로 환수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 부산지검 역시 반부패·강력수사부 소속 검사 1명이 다른 업무와 함께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맡고 있다. 이 업무를 전담하는 수사관만 2~3명 있을 뿐이다.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수천억~수조 원대 마약 범죄나 대규모 횡령 사건 등을 비춰볼 때 범죄수익을 온전히 환수하려면 현재 인력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가상화폐 등 범죄수익 은닉 수법 또한 교묘해지고 있어 지역 법조계를 중심으로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부산이라는 지역 특성 또한 신설의 당위성을 더한다. 부산 법조계 한 관계자는 “부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마약이나 조폭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며 “이들이 강력한 처벌을 무릅쓰고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막대한 범죄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검거와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수익의 온전한 환수가 있어야만 범죄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부산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해 최근 행정안전부에 하반기 수시 직제 요구안을 전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1호 지시’로 부활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을 정식 직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합수단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주가조작과 같은 금융 범죄 수사를 전담해오며 ‘증권가의 저승사자’로 불렸지만, 추미애 전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 정식 직제화가 되면 검사의 신규 발령이나 예산 배정에 있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밖에 대검 반부패부·강력부 분리, 수사정보담당관실 복원,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확대 등도 수시 직제 요구안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