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실상 전임자 업적 지우기”
“행정통합도 현실성 없다” 비판
김두관 의원, 페이스북에 글 올려
“시민 비판 면피용 급조된 합의”

지난달 21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 합동 기자회견. 부산일보DB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의 전날 초광역경제동맹 결성 합의에 대해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을 좌초시키기 위해 뜬금없는 허황된 계획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부산과 경남이 2026년까지 행정통합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해서도 “시·도민 의견 수렴부터 하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인 김두관(양산 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울경 시도지사의 합의 내용에 대해 “경제동맹은 부울경 특별연합이 하려는 가장 중요한 플랜”이라며 “(그럼에도)초광역경제동맹의 실질적 내용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시·도민의 눈을 가리려는 몽상”이라고 비판했다. 초광역경제동맹은 부울경 특별연합 해체에 대한 시민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급조된 합의라는 것이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는 전날 간담회 후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서 “부울경 특별연합은 실효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며 추진 철회를 공식 선언하면서 대신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울경 특별연합이 가장 큰 기능 자체가 세 지자체의 중복 투자 지양과 경제력 확대를 위한 광역 행정인데, 이를 파기하고 비슷한 협의체를 다시 만든다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1월 실시키로 한 부울경 특별연합의 경우, 3개 시·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추진단이 지난해 7월부터 가동 중이며, 국가 위임 사무와 70개 핵심사업 등이 이미 정해진 상태다. 3개 시도지사의 합의는 특별연합을 무위로 돌리고, 경제동맹 추진을 위한 사무국을 다시 설치해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이번 합의를 전임 민주당 소속 부울경 시도지사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특별연합을 수용하지 않기 위한 억지 논리로 본다.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은 “행정통합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로서 2년 동안 논의한 결과가 특별연합 아니냐”며 “경제동맹으로 이름만 바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전임자 업적 지우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 역시 “전임 지방정부의 정책을 수용해 결과물을 내면 현 정부의 성과가 될 텐데, 정치적 이유로 도시 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이 사장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부산, 경남의 2026년 행정통합 합의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서 위원장은 “2026년 행정통합을 현 시·도지사들이 결정할 수 있느냐”며 “현실성 없는 무책임한 얘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 역시 “통합 시점을 2026년을 적시한 것은 그해 지방선거 때까지 통합을 완료하고, 부산·경남 통합선거를 치르겠다고 천명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약속한 그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시·도민을 기만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부울경 시·도당은 오는 20일 이번 시·도지사 합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여는 등 특별연합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