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간사 최인호 의원 주도
관련자 3명 21일 증인 채택
해임된 전 조합장 비리 등 감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부산일보DB

　부산 첫 ‘주민 자치형 생활권 시범마을’로 선정돼 3600세대 대단지로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사하구 괴정5구역 사업. 이곳에서도 재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사업 초기부터 ‘클린수주단’을 운영해 탈법적 요소를 차단하려고 노력했지만, 단일 지역 재개발 사업으로는 다소 이례적으로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검증받게 됐다.

　해당 지역구(사하갑) 의원이자 국토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포스코건설 정희민 건축사업본부장, 구룡디앤씨 정수일 대표, 상지건축 이상익 사장 등 3명을 21일 종합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고 13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해당 사업 시공사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다. 구룡디앤씨는 건설사업관리(PM)용역, 상지건축은 건축설계 업체다.

　최 의원에 따르면 괴정5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해임된 A 전 조합장이 사업의 예상 매출액(2조~3조 원)의 0.5%에 해당하는 100억~150억 원을 성과급으로 챙기려다 조합원들 반대로 무산됐다. 이 조합장은 포스코건설과 공모해 중도금 신설을 변칙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도금 3000억 원에 따른 이자 약 400억 원을 조합원들에게 추가 부담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25억 원 규모의 조합 백서 책자를 만들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도 감사 대상이다.

　최 의원은 “현행법상 5000만 원 이상의 계약은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법 위반 소지가 커 보인다”며 “대기업인 포스코건설조차 이런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는 정황증거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1일 국토위 종합감사에서 의혹에 대해 따져 묻고, 상임위 차원의 추가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진행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도 괴정5구역 재개발 비리 의혹은 도마에 올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지방에서도 재개발 등 일부 정비사업이 비리 온상이 되고 주택공급 질서를 해치는 사회악이 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혀, 괴정5구역 관련 전수조사를 시사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지난 6년간 서울에서만 도시정비사업법 위반행위가 608건에 달하는 등 재개발·재건축 비리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