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출범 후 NSS 첫 공개
북한 두고 ‘소규모 독재국가’ 거론

미국 정부는 중국을 자국에 도전하려는 의도와 역량을 갖춘 유일한 국가로 재확인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한편 유럽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즉각적인 위협을 제약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안보전략(NSS)를 공개했다. NSS는 미국의 대외전략 방침을 천명한 문서로, 백악관은 1980년대 이후 정기적으로 수립·공표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바이든 정부는 NSS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8쪽 분량의 이번 문서에서 미국은 중국 등 강대국과 미래 대결, 기후변화, 전염병, 식량 안보, 테러, 에너지 부족, 인플레이션 등 전 세계적인 공통 위협 등 2가지를 당면한 전략적 위협으로 규정했다.

미국은 강대국과의 경쟁과 관련, 중국에 대해 “국제질서를 재형성할 수 있는 경제, 외교, 군사, 기술적인 능력과 함께 그럴 의도도 가진 유일한 경쟁자”라고 평가한 뒤 “효율적인 경쟁을 통해 중국을 경쟁에서 능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를 위한 대(對)중국 전략으로 투자, 제휴, 경쟁 등이라는 기존 3대 기조를 재확인했다.

NSC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보듯이 국제 질서에 대한 기본법을 무모하게 조롱하면서 국제 시스템에 즉각적인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면서도 “중국과 같은 능력은 결여하고 있다”며 러시아 위협을 제약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NSC는 북한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확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란과 함께 불안정을 야기하는 소규모(smaller) 독재국가로 거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