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문체위·농해수위 국감
경찰국 설치 등 공방 이어져
국힘 “MBC 보도는 가짜뉴스”
민주 “자율성 침해, 언론 탄압

이완규 법제처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앞두고 있지만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계속됐다. 13일 열린 10개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을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 과정에 법제처의 위헌적 해석이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입법 취지와 목적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었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자꾸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는데, 설사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도 시행령으로 새로운 입법 목적을 창설할 수 있느냐”고 이완규 법제처장을 몰아세웠다.

이에 이완규 법제처장은 “경찰국 설치·검수원복 시행령 등이 법률에 벗어났다는 전제로 질문하고 있지만, 아주 적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도 이 처장에게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처리를 강행했다며 “절차 과정에서 헌법정신에 엄청나게 위배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날도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논란과 관련한 MBC 보도를 두고 맞붙었다. 여당은 ‘가짜뉴스’라는 입장을 재강조했으며 야당은 ‘언론탄압’이라고 응수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MBC에는)권력 감시 명분으로 특정 정당 정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자기들 정당의 이념·신념만이 절대선으로 여기며 현 정부와 집권여당을 절대악처럼 묘사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윤 대통령의 순방 발언 논란 때문에 MBC가 수많은 압박을 받는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런 발언은 MBC만 보도한 것이 아니다”며 “특정 정당과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MBC에 계속 항의하는 것은 민영화부터 세무조사 압박까지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 아닌가”라고 전했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왜곡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탄압이라고 말씀드린다”며 “왜곡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전날(12일)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을 두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이에 국감을 시작하기도 전 파행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여야 합의 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양곡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개천절에 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고 어젠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야당에선 국민의힘이 불참한 까닭에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안건조정위 회부 목적은 심도 있는 논의를 제대로 해보자는 것”이라며 “구성 후 참석을 간곡히 부탁드렸는데, 참석을 2회에 걸쳐 안 하셨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요청으로 농해수위 국감은 이날 오전 약 10분간 정회 뒤 속개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