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수도권 일극 해소 대안” 힘 싣기
야 “특별연합 면피 파기용” 비난

박완수 경남지사가 14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에서 열린 2022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남도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부산·울산·경남 3개 지역 광역 단체장 간 합의에 따라 부울경 메가시티의 새로운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부울경 경제동맹’이 경남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타와 찬사를 동시에 받으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14일 오전 경남도청 2층 회의실에서 행안위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채익 행안위 위원장 등 11명의 의원이 참석한 이날 경남도 국감 화제는 ‘부울경 경제동맹’이었다.

이번 부울경 경제동맹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할 대안”으로 치켜세운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특별연합을 파기하기 위한 면피용”이라 평가절하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행·재정적 낭비를 거론하며 기존 추진돼 온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하 특별연합)을 추진하기보다 경제동맹으로 힘을 모으며 궁극적 목표인 행정통합으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 도지사는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자치단체의 공동업무 처리방식 중 하나다”며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별연합은 의미가 없고, 차라리 (행정)통합을 통해 800만 명이 한가족이 된다면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양극체제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제원(국민의힘·부산 사상) 의원은 “경제동맹이라는 작은 시작을 통해서 4년 후 궁극적인 행정통합,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 지역이 발전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저는 여야를 뛰어넘어 행정통합을 동의하는 의원들과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봉민(국민의힘·부산 수영) 의원은 “초광역 경제동맹을 한다는 것에 오해하는 분들도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 균형발전 아니냐”고 물었고, 박 도지사는 “경비가 적게 들면서 효과적인 공동업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이라고 설명했다. 또 행정통합을 위한 경남도 준비위원회는 이르면 올해 말께 발족될 것이라 예상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부울경특별연합’ 파기에 앞장선 박 도지사를 쏘아붙였다. 이해식(민주당·서울 강동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부울경 메가시티를 파기 선언했다. 대통령 공약을 파기한 것이냐”면서 “(경제동맹이) 특별연합을 안 하기 위한 면피용에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남도서 특별연합이 실익이 없다고 발표한 근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분통 터진다”고 말했다.

천준호(민주당·서울 강북갑) 의원은 “부울경특별연합을 포기하고 맺은 경제동맹 과정에 전문가 의견이나 여론을 수렴했느냐”고 꼬집었다. ‘특별연합은 실익이 없다’는 취지의 경남연구원 연구 결과도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김철민(민주당·경기 안산상록을) 의원은 “전임 지사를 지우기 위한 정책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고, 이에 박 도지사는 “제가 판단해서 (특별연합이)합리적이지 않았다.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앞서 부울경 시·도지사 3명은 지난 12일 “부울경특별연합을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기능을 수행하고 부울경 초광역 협력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출범시킨다”고 합의했다. 여기에다 울산을 제외한 부산·경남은 2026년까지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