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내년 예산 배정 않아
16만여 근로자 혜택 못 보게 돼
정책 만족도 조사, 92% ‘만족’
중기 77% “신규 채용에 도움”
현 정부 ‘청년 동행 의지’ 보여야

산업단지(산단)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교통비 지원사업(청년동행카드 사업)이 올해 말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지난 5년간 꾸준한 정책효과를 낸 ‘청년동행카드’ 사업이 대안도 없이 종료되어 내년부터 16만 명에 달하는 산단 청년 근로자들이 교통비 부담을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정부 예산안에 ‘산단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청년동행카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2018년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을 통해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단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5만 원의 교통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을 수행해 왔다. 2022년 해당 사업에는 약 751억 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됐고, 지방비 184억 원가량을 더해 총 93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 사업은 당초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년 연장이 이뤄졌다.

청년동행카드 사업에 대한 청년 근로자와 산단 입주 중소기업들의 만족도는 기대 이상이었다.

해당 사업은 지원 대상의 정책 만족도 조사에서 92%가 만족했다고 응답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으며, 지원받은 청년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들도 77%가 신규채용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산단 청년 근로자의 93.4%가 ‘향후 사업 지속’을 희망했다.

이러한 청년근로자와 중소기업의 만족도는 실제 경제적 효과로도 이어졌다. 이날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개선대책 수립 용역 요약보고서(2021.12)’에 따르면, 산단 청년 근로자의 월 평균 교통비는 16만 4000원에 달한다.

보고서에서는 청년동행카드 사업이 시작된 201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전국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에는 약 2682억 원의 지원금이 투입되었고, 전국적으로 약 4611억 원의 생산유발, 약 2299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약 3863명의 취업유발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일몰 기간을 연장하고,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출퇴근 걱정과 교통비 부담을 해결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