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리노공업 본사 전경. 부산일보DB

코스닥 상장기업인 리노공업이 부산 에코델타시티로 본사와 공장 이전을 추진하면서 옥상주차장 설치 문제가 걸림돌이 됐다. 정부는 이 규제를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하고 해소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TF회의를 열고 “정부 규제로 기업투자가 불투명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민간투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내 산업단지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옥상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곳은 철새의 통로가 되는 곳으로, 시설물을 설치해도 친환경적으로 세워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내 옥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곳은 고도제한으로 건물을 5층까지밖에 올리지 못하는데 이는 어쩔 수 없다 해도 옥상주차장 설치는 허용해달라는 기업측 요청을 받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친수구역심의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허용되면 리노공업은 2000억원을 투자해 이곳에 본사·공장을 옮기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한편 이날 기재부는 현장애로 규제사항으로 선박용품 적재 대행업체가 적재할 수 있는 선박용품 금액을 현실에 맞게 올릴 예정이다. 선박용품이란 음식품 연료 소모품 등 배 안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말하는데 현재 3000달러 이하(원화로는 300만원이하)의 소액 선박용품에 대해서는 대행업체가 적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금액을 올린다는 것이다.

또 부산항만공사내 선박용품센터 입주및 연장기간을 3년에서 5년 단위로 변경한다. 입주기간 확대로 선박용품센터 내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다른 혁신과제들도 발표됐다. 먼저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 장소가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반도체 설비에 따른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폭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정작 현장에서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동차 업체가 자발적 리콜을 진행할 때는 시정률이 90%를 넘었을 경우 리콜 진행 상황을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관련 과제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 3분기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