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 울산시 국감

김두겸 울산시장이 17일 오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에 자료가 나가는 것을 경계하라’는 김두겸 울산시장의 발언(부산일보 지난 5일 자 8면 보도)이 국정감사장에 소환돼 야당 의원들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김 시장은 야당의 사과 요구에 “사과할 사안이 아니다”고 버티다가 비판이 쏟아지자 결국 사과했다.

17일 울산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구을) 의원은 ‘2022년 9월 23일 울산시 업무계획보고회’ 동영상 한 편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김 시장은 “야당 의원들 한 분이라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 시에 필요한 자료들이 유출되는 게 너무 많다. (그) 시의원을 통해 자료를 요구하면 그 자료가 서울까지 간다”며 “우리 여당끼리는 자료 요구하면 (제출)하면 되는데, 야당에서 요구하면 우리한테는 못 통하니까 시의원을 통해 자료가 너무 나가는 것을 좀 경계를 해야겠다”고 발언했다.

야당 소속 시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공할 경우, 국회까지 가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자료 제공을 사실상 자제하라는 뜻이어서 최근 국감을 앞두고 논란이 됐다.

질의에 나선 이 의원이 김 시장을 향해 “법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은 존중해야 한다. 직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며 “저 발언은 봉건영주나 왕과 같은 태도인데,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김 시장은 “사과할 사안이 아니다. 전혀 아니다”고 답해 야당 의원들의 큰 반발을 샀다.

이 의원은 “결코 (이렇게) 넘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 같은 당 오영환(경기 의정부시갑) 의원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울산 시민에 의해 선출된 시장으로서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시장이 “공식(적인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방법이 없다. 비공식 자료를 말한 것"이라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그럼 (비공식 자료의 경우) 여당은 되는데, 야당은 안 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김 시장은 “혹여나 울산 전체에 부정적 인식이 생기는 것을 막고자 했다”고 해명하기도 했으나, ‘어떤 자료가 공개돼도 떳떳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그제야 “그 뜻이 아니었다. 미안하다. 조심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파기된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야당의 공세도 이어졌다.

민주당 송재호(제주시갑) 의원은 “메가시티는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해 이명박 정부에서 수용했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반영해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구체화했다”며 “잘 달리는 열차를 탈선시켜 새 궤도를 놓아 달려보겠다는 거다. 종착역인 행정통합도 울산을 빼고 합치자는 건데 초광역연합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해식 의원도 “부울경 특별연합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관련 사업 5개가 국정과제로도 반영됐다”며 “부울경 특별연합 파기는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를 파기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지방정부가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건데 이게 옳으냐”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전봉민(부산 수영구) 의원도 “부산과 울산이 안고 있는 문제가 같다. 부울경 3개 시도가 모두 인구가 줄고 있다”며 “초광역권 사업 예산이 35조에 달하니까 3개 시도가 화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김 시장은 “지방에 권한을 나눠주고 재정을 줘야 하는데 부울경특별연합은 선언적 부분에 불과하다”며 “인력이나 사무실 운영비 등 연간 200억 원의 적지 않은 예산이 드는 상황에서 이익도 실효성도 없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김 시장은 또 “(특별연합을 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봤다. (도시 간) 밸런스가 안 맞다. (부울경경제)동맹이라도 맺어놓고 적절한 균형을 찾으면 다시 메가시티로 가면 좋겠다. (3개 시·도 단체장 사이에) 이런 얘기도 나눴다”며 “1시간 순환광역철도 사업 등 진행 중인 사업은 100% 추진하고,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발 벗고 나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