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발언
“확장억제 의지 의심 말아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18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패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윤석열 정부가 핵 역량 극대화 방안으로 열어 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한·미 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협의는 사실상 진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골드버그 대사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술핵에 대한 이야기가 푸틴에게서 시작됐든 김정은에게서 시작됐든 무책임하고 위험하다”며 “긴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어떤 명분을 붙이더라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쉽게 꺼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확장억제는 미국이 가진 핵전력을 포함한 모든 부문을 동원해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그 누구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며 “전술핵이든 아니든 위협을 증가시키는 핵무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긴장을 낮추기 위해 핵무기를 제거할 필요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 비확산에 방점을 찍어야지, 핵 위협에 앞서 핵무장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얘기다. 골드버그 대사는 여러 차례 “확장억제에는 미국이 보유한 모든 자산이 포함된다”는 말을 반복했다. 미국이 이미 사실상의 ‘핵우산’을 제공하는 만큼 전술핵 재배치는 필요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

　골드버그 대사는 핵을 가진 북한이 정상으로 여겨지는 가설적 상황이 아닌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끝낼지에 대화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반도 인근 수역에 항모전단이나 핵 추진 잠수함 같은 미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를 한국이 요청했는지에 대해선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선 “정확한 날짜는 예측할 수 없지만 모든 조짐을 봤을 때 북한이나 김정은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한 조처한다면 무책임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외교부는 임수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미국 측이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밝힌 것과 관련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 긴밀 공조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확장억제와 비확산에 방점을 둔 골드버그 대사의 입장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비친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