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서울중앙지검 국감
국힘 “자료 미흡 김 지사 고발”
민주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위 ‘사법리스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경기도에 대한 감사를 벌인 행정안전위원회가 가장 뜨거웠는데, 여당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법인카드 유용 감사 결과에 대해 “김 씨는 두고 배 모 씨만 고발했는데 (경기도의)셀프 감사 아니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공정하게 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맞섰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은 “배 씨는 경기도 총무과에 없다고 한다. 유령이었다는 건데 국고손실 혐의로 보완수사해야 하는 근거니 이 자료를 속히 제출해 달라”고 김 지사에게 요구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기도의 미흡한 자료 제출에 대해 김 지사 고발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감 무용론까지 거론하며 김 지사를 옹호했다. 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피감기관 입장에서 1차적 판단해 그것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그동안 자료 요구했던 모든 사항, 모든 기관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해야 할 것이다”며 김 지사를 옹호했다.

결국 감사는 1시간여 만에 중단됐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자료 제출을 빙자해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나” “위원장은 공정하게 진행하라”고 항의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을 협박하냐” “방탄국감이다. 김동연 지사와 이재명 전 지사를 방탄하고 있다”고 맞서며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오로지 이재명 방탄이다. 육탄저지하러 민주당이 퇴장한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시간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대상 감사에서도 이 대표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이 있는 ‘쌍방울 사건’과 함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거론하며 사실상 이 대표를 겨냥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성남FC 사건의 경우 두산건설에(서) 50억 원 뇌물수수를 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공범으로 (공소장에)적시돼 있다. 이러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되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검찰 측에 따져 물으며 맞불을 놨다.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을 거론하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현재 공판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언급한 뒤 “2016∼2018년 NSN 주가에 작전세력이 개입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김건희 여사가 2017년에 이 주식 3450주를 보유 중이었고 다음 해에 전량 매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와 NSN 주식 두 개가 다 공교롭게 주가조작 관련으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부인이라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한 국민 불신이나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