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자산동결 대상, 134개로 늘어

일본 초당파 의원 모임인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이 야스쿠니신사 추계 예대제(例大祭·제사) 이틀째인 18일 오전 야스쿠니신사에서 집단 참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 모임의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는 지난 4월 춘계 예대제에 100여 명이 참배한 후 약 6개월 만이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18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5개 단체의 자산을 동결하는 독자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4일 북한이 일본 영토 상공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데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일본의 대북 추가 제재는 올 4월 1일 이후 약 6개월여 만이다. 최근 한국과 미국의 독자 제재에 호응하는 형태로 취해졌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북한의 일본인)납치 문제와 핵·미사일 등 여러 현안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한 일본의 추가 대북 조치로 북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금지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5개 단체를 외환법에 기초한 자산동결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제재 단체는 로케트공업부, 합장강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승리산무역회사, 로은산무역회사 등 5곳이다. 로케트산업부 혹은 로케트산업국으로도 불리는 로케트공업부는 북한의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이다.

일본 외무성은 이들 단체에 대해 지불과 자본거래를 허가제로 규제한다고 밝혔다. 북한 관련 자산동결 대상은 120명, 134개 단체로 늘었다.

일본에 앞서 한국과 미국 정부도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해 독자 제재를 취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4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한국 정부가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선 것은 약 5년 만이다. 미국 정부도 북한이 일본 영토 상공으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인 지난 7일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에 관여한 개인 2명과 사업체 3곳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한편, 일본 여야 국회의원 90여명이 18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집단 참배했다.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집단 참배는 올 4월 춘계 예대제에 100여 명이 참배한 후 약 6개월 만이다.

강희경 기자·일부연합뉴스

강희경 기자 him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