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부처 비상경제회의
비자제도 바꿔 외국 인력 활용
특별 연장근로 기간 한시 확대
채용 지원금 지급 기간도 늘려
고부가선 점유율 75%까지 확대

현대삼호중공업 조선소. 연합뉴스

정부가 명실상부하게 세계 1위인 국내 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무엇보다 조선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생산·기술 분야의 종합적 인력 확충을 지원하는 한편,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구조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업황 회복의 기회가 우리 조선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미래 선박시장 선점으로 이어지도록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고용구조 개선을 병행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조선업 초격차 확보 전략 차원에서 비자제도를 바꿔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내국인 생산인력도 연간 3000여명 이상 추가 양성할 것"이라며 “특별연장근로 가용기간도 연간 90일에서 180일로 한시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조선산업 원·하청 이중구조로 원·하청 근로자 간 처우·임금 격차가 심화되고 인력 유출과 경쟁력 약화 등 악순환이 발생했다"면서 "원·하청 노사의 자율적 상생·협력에 기반한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는 등 공정 질서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조선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생산·기술 분야의 종합적 인력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제조업종의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 가능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최대 180일)해 숙련 인력의 활용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진 외국 인력의 E-7-4(숙련기능) 비자 전환 시 조선업 쿼터 신설 등을 통해 외국 인력의 조선업 유입을 촉진한다.

구체적으로 E-9 비자에서 E-7 비자로의 전환은 5년 이상 제조업 등에 종사한 취업자를 상대로 숙련 기능 능력 등을 평가하는데, E-7-4 비자의 경우 전체 쿼터를 내년부터 기존 20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하고 조선업에 100∼2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조선업 생산·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채용 지원금(월 60만 원) 지급 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내년부터는 6개월로 늘린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조선업의 미래 선박 시장 주도권 선점을 위해 2030년까지 고부가 선박 점유율 75% 달성과 무탄소 선박 상용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선 고도화와 무탄소 선박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액화수소 운반선을 2024∼2029년 시범 건조해 운영함으로써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6년까지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 원격 제어로 운항이 가능한 자율운항선박(IMO 3단계) 상용화를 목표로 한 기술 개발과 근거 법률도 마련된다.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업계의 생산성·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선박 건조 공정의 디지털 전환 기술 개발·보급도 추진된다.

조선업 시황이 언제 불황으로 전환될지 모르는 변동성 대응을 위해 부유식 저장·재기화 설비(FSRU·해상으로 운송된 LNG를 육상으로 공급하는 시설) 개조, 특수선 유지보수(MRO) 등의 신사업 진출을 통한 포트폴리오 다각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현재 한국의 고부가 선박 점유율은 64% 정도로, 2030년까지 약 10%포인트(P)를 높여 가는 것"이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노후 LNG선을 FSRU로 개조해 사용하려는 수요도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조선업 수주 실적 개선 등으로 급격하게 소진되는 선수금환급보증(RG)으로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금융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가용한 RG 추가 발급을 통해 적기에 발급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의 RG 발급 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일정 부분(대형사 95%·중소형사 85%)을 보증하는 특례 보증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