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회, 카카오 대란 재발 방지
“먹통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서라” 권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19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카카오 측의 데이터 관리 부실 문제를 재차 비판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기업과 정부, 국회 차원의 제도적·기술적 대책 마련을 재차 약속했다.

　당정은 협의 결과로 재난 시 서비스 지속을 위한 ‘이중화’를 부가통신사업자에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에 대한 제도적 개입 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카카오 측에 적극적인 대응을 권고하겠다는 입장에 그쳤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는 카카오가 이렇게 부실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재난 대비를 하지 않았던 것이 경악스럽다”며 “KT 아현동 화재 사건 때도 ‘두 번 다시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었지만, 막상 일이 일어나고 보니 역시나 전혀 바뀐 것 없이 무방비 상태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고가 생기면 그때 반짝하다가 또 제대로 조치 않고, 그 뒤에 또 유사한 일이 반복되는데 이번에는 끝까지 철저하게 안전장치를 했으면 좋겠다”며 “카카오 책임도 책임이지만, 정부 당국, 또 입법 뒷받침을 못한 국회에도 그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반성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카카오 등 주요 부가 통신 안전이 무너진다면 경제·사회 활동이 마비되는 만큼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과기부는 원인 분석과 부가서비스 점검관리체계 보완 등 제도적·기술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일단 통신사·방송사 등 기간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같은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두 개 이상 준비하는 이중화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중화를 반드시 해야겠다는 것이 오늘 의견들이었다”며 “부가통신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이중화를 서두르도록 국회에서 입법적 지원을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입법 전에 행정권고를 통해 이중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화재가 나도 제대로 된 데이터센터(IDC)가 갖춰져 있었으면 바로 (다른 데이터 센터로)스위치 해서 쓸 수 있게 했어야 한다. 데이터센터에 대해선 확실히 백업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카카오는)이게 안 됐고, 네이버는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선 “올 연말 이전에라도 할 수 있으면 여야가 협의해서라도 우선적 법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선 “민간 기업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서 “카카오 측이 피해 접수창구를 빨리 열고 충분한 인력을 배치해서 국민이 겪은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줄 것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업 측의 대응을 요청하는 것 외에 별다른 강제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피해 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성 의장은 이번 사태로 다시 불거진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서도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기업들이 문어발식으로 확장만 하다 보니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잘 보도록 저희가 요청했다”고만 말했다.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거리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소방청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화재 진압 방법과 건물 설계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성 의장은 전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