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울경 특별연합 좌초 규탄 성명
대통령실, 균형발전 방향성 고민 깊어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 동남권 메가시티편'에서 이지후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 이사장으로부터 부울경 메가시티 촉구서한을 받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부울경 3개 단체장들이 ‘특별연합’ 대신 ‘초광역 경제동맹’에 합의하면서 무산 국면에 접어들었던 메가시티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야당이 특별연합 좌초 책임을 놓고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는데다 균형발전 후퇴를 우려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에서도 부울경 특별연합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온 대통령 공약이라며 좌초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부울경 단체장들이 경제동맹이라는 새로운 틀에 합의한 마당이어서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지역의 절박한 현실을 감안하면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부울경 메가시티가 정부와 여당의 입장 번복으로 좌초 위기에 처했다며 민주당은 이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로 대한민국의 지속 발전은 어렵다며 정부와 여당도 대통령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의원 80명이 참여해 ‘부울경 특별연합 해체 규탄’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길리서치가 최근 경남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경남의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에 대한 부정 평가가 33.8%로 긍정 평가 29.1%보다 높게 나왔다. 특별연합 파기가 부울경 800만 주민의 균형발전 염원에 역행한다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결과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2일 특별연합을 포기하고 경제동맹에 합의할 당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법적·제도적 뒷받침 없이 3개 시도 간 협의체 수준인 경제동맹으로 기존에 합의된 특별연합 기능까지 한다는 게 현실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부산과 경남이 2026년 목표로 추진하기로 한 행정통합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특별연합이 행정통합으로 가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인데 안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이 부울경 경제동맹과 행정통합은 특별연합을 안 하기 위한 위기 모면책에 불과하다고 일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3년여에 걸친 부울경 지자체와 정부의 노력으로 예산과 실천 로드맵을 갖췄고 2023년 1월 출범을 앞두고 있었다. 물론 특별연합이 3개 시도의 입장 조율과 중앙정부 권한이양 등의 문제로 여러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역설적으로 그만큼 부울경 통합이 험난한 과정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도권 일극에 맞서 무너져 가는 지역을 살릴 방안이 무엇인지다. 지금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정치적 공방으로 다룰 만큼 한가한 문제가 아니다. 메가시티에 반대하고 있는 김 시장과 박 도지사가 숙고해야 할 대목이다. 경제동맹과 행정통합이 울산과 경남 주민들의 절박함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