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여당 입장 번복에 위기” 맹공
대통령 공약 무산 위기에 여권도 고민 빠져
경남도민 여론조사서도 부정 평가 우세
잇단 문제 제기에 메가시티 재가동 관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 동남권 메가시티편’에 참석, 손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가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 ‘초광역 경제동맹’에 합의했지만 진통이 계속된다. 특별연합 논의의 끈은 이어가게 됐으나 사실상 세 시·도지사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본격적으로 부울경 특별연합 좌초의 책임을 두고 여당과 정부를 향해 맹공을 퍼붓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대통령실에서도 무산된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해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 메가시티 논의가 새 국면에 접어들지 관심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정부·여당의 입장 번복으로 좌초 위기에 처했다”며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부·울·경남 메가시티(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부울경 특별연합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공약했던 것”이라며 “특히 수도권 일극 체제로는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정부여당도 대통령의 약속을 지켜 주시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당 소속 의원 80명이 참여한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해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난 3년여 동안 충실한 준비를 거쳐 예산과 실천 로드맵이 갖춰졌고 2023년 1월 1일 본격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박완수 경남지사가 취임 3개월 만인 9월 19일 부울경 특별연합 파기를 선언하고 10월 12일에는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내세우더니, 울산을 빼고 부산·경남만 2026년 지방선거 전까지 행정통합하겠다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울경 특별연합의 비효율성을 내세우며 제시한 ‘행정통합’은 부산·경남의 광역지자체를 하나의 지방정부로 구성하는 것으로 통합 지방정부의 새로운 이름과 소재지, 새로운 조직설계와 시·군과의 관계 등으로 실천 가능성이 없다”고 질타했다.

박 지사의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 선언과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경남도민 여론도 팽팽하게 엇갈린다. 한길리서치가 KBS창원과 MBC경남 공동 의뢰로 지난 14~16일 만 18세 이상 경남도민 1000명에게 경남의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부정 평가가 33.8%, 긍정적 평가 29.1%로 나타났다. 행정 통합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 42.5%, 부정 평가 44.5%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만큼 대통령실에서도 현 상황에 대해 간접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부울경 특별연합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인수위까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온 사안”이라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 특별연합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박완수 경남지사, 김두겸 울산시장의 일방적인 이탈 선언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특별연합이 윤 대통령 공약인 만큼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직속인 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도 전날(18일) “부울경이 행정통합을 전제로 움직인다면 그건 굉장히 지름길로 가는 것이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위기 모면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