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하루 만에 복귀했지만…‘난장판’ 법사위 등 국감장 곳곳 대치 전선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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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강행하려 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하는 모습을 이원석 검찰총장이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강행하려 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하는 모습을 이원석 검찰총장이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9일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로 정국 경색이 심화됐다. 이에 반발해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일단 국감에 복귀했다.

 그러나 이번 일을 윤석열 정권의 대야 전면전 선포로 규정한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곳곳에서 반발을 이어갔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 “이재명 대표의 방탄막이”라며 이번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한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현 정권과 검찰을 향해 십자포화를 가했다. 당사자인 이 대표가 직접 나섰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 중에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함께 싸워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역사의 퇴행을 막자”고 당의 총력 대응을 독려했다.

 그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며 “(검찰에 체포된)김용 부원장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오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달도 차면 기우는 법으로 영원한 권력이 어디 있겠냐”며 “칼로 흥한 사람, 칼로 망한다는 말도 기억해야 한다”고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어제 압수수색 시도는 사상 유례없는 검찰 쿠데타로 기록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무력화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규탄문’을 냈다.

 그러나 이 대표의 당권 도전을 반대했던 설훈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김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데 대해서는 “돈을 주고받은 게 사실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도 한다. 근거 없이 8억 원이라는 주장이 나올 턱이 없다”고 이 대표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민생 우선 원칙에 따라 전날 중지했던 국감 복귀 방침을 정했지만, 이날 국회에서 예정된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감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하며 보이콧을 이어갔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오늘 하지 않으면 대검에 대한 감사 실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단독 개의를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김 위원장을 둘러싸고 “김건희도 수사하라” “불법수사 중단하라” 등을 외치며 격렬하게 항의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떳떳하게 수사받으라”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다. 누가 민주당을 탄압하나”라고 맞서면서 국감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 탄압 규탄한다’는 팻말을 내걸며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고,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책 국감을 하자”고 반발하면서 감사가 중단되는 등 충돌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날 예정됐던 충청 지역 현장 비대위 일정을 취소하고, 국회에 머물며 민주당의 야당 탄압 주장에 대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사조직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맞불을 놨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검찰의 법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또다른 범법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치적으로 본인들에게 ‘뭔가 구린 것이 많아서 저렇게 막는구나’ 하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존립 근거조차도 부정하는 일”이라며 “민주당의 법치주의 부정, 공무집행방해는 국민들이 다음 선거에서 엄정히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탄압’, ‘보복’과 같은 선동구호를 앞세워 적법한 수사를 정쟁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 삼류 정치신파”라며 “지금 민주당은 신파극의 주인공을 조국에서 이재명 대표로 바꾸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민주당의 ‘탄압’ 주장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야당 탄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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