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서 '분산에너지 특별법 제정 위한 세미나’ 개최
박수영 의원,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추진 광폭
"분산에너지로의 전환 통해 신산업 발전·균형된 국토발전 이루겠다"
산업부 "2040년 분산에너지 30% 확대 목표…데이터센터 등 지방이전 추진"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분산에너지특별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박수영 의원실 제공

박수영 의원실 제공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생한 카카오 데이테센터 화재 사건을 계기로 데이터센터를 수도권이 아닌 부산 등에 유치하는 한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분산에너지특별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박수영 의원은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11일 한국전력공사(한전) 국정감사에서 분산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정승일 한전 사장은 박 의원의 질의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세미나에 이어 민간부문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 논의를 거쳐 제정이 되면, 이를 근거로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적극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을 지정해 전기판매 허용 등 전력 거래 특례, 통합발전소(VPP)와 같은 혁신 전력 체계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 전력계통 영향평가,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제도를 도입해 지역별로 전력의 공급과 수요를 최대한 일치시키는 한편, 지역 배전망 단위로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산에너지 전문기관인 분산에너지 진흥센터를 지정하고, 기술개발·인력양성·홍보 등을 위한 재정·세제 등 다각적인 지원 기반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통해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을 언급하며 “이중성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센터를 수도권이 아닌 부산 등에 유치하고, 정부에서 지역별 차등요금제 등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산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비수도권에 신산업을 발전시켜 수도권 일극주의를 벗어나 균형된 국토발전을 이룬다면 대한민국도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해안가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하고 수도권 등 발전지역과 떨어진 지역에서 전기를 소비하는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별로 전력의 공급과 수요를 최대한 일치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산에너지로의 전환과 관련, 이 장관은 △원거리에 위치한 대규모 발전소 대신, 소비 지역 인근의 중소규모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며 △장거리 송전망을 구축해 일방적으로 전력을 전달하는 계통 체계에서, 프로슈머형 전력플랫폼 기반의 양방향 계통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분산에너지 시스템은 장거리 송전망과 대규모 발전소 건설에 수반되는 보상 문제 등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갈등과 같은 어려움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현장 축사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전략 평가, 전략 에너지 기술 평가 등 다양한 부분이 논의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법적 기반을 만들면 정부도 맞춰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미국의 소매전기요금 지역차등 가격 사례를 소개하며 “전기의 도매시장가격, 송전요금, 전기요금의 지역 차등에 대한 장단기 정책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역시 발제를 맡은 이종영 중앙대 교수도 “수도권이 발전소는 없는데 혜택은 보는 상황”이라며, “분산에너지 증가 속도에 비해 인센티브는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 박상희 산업부 과장은 “2040년 분산에너지 발전량 비중의 30% 확대를 목표로, 인프라 강화 등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할 계획”이라며, “법률 제정 이전이라도 데이터센터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전력산업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성용 교수는 “가상발전소, 에너지슈퍼스테이션 등과 같은 스타형 모델의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분산에너지 보급의 확대에도 제도가 미흡하므로 특별법의 시급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