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좌담회 열고 비판
“반독점법 등 입법 논의” 주장
카카오, 예상손실 규모 적지만
‘브랜드 가치 퇴색’ 동력 차질

참여연대는 20일 카카오 먹통 논란과 관련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참여연대 제공

카카오톡 ‘먹통’ 사태 이후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먹통 사태에 정부의 ‘부실 규제’도 한 몫을 했다는 지적이다. ‘자율 규제’를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도 곧바로 ‘제도적 대응’을 언급하고 나서면서 실제 입법 규제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20일 카카오 먹통 논란과 관련 긴급 좌담회를 열고 “정부는 플랫폼의 공공재 역할에도 불구하고 규제와 책임강화에는 뒷전”이었다면서 “자율규제 정책을 폐기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플랫폼 반독점법 입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담회에서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회장은 “자율을 빙자한 규제 사각지대에서 몸집을 키우며 각종 불공정과 독점 문제를 키워온 플랫폼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나서라”고 요구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도 19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확실한 진상조사를 하고, 카카오는 디지털 생태계에 부가통신사업자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로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자율 규제’를 강조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에서 디지털 신산업 이용자 보호와 관련 “자율 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이용자 불편해소 및 권익 보호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공정화법’도 새 정부 들어 추진력을 잃었다.

그러나 정부의 자율 규제 정책은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발생하자 입지를 상실했다. 카카오에 대해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도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이전 정부에서 추진되던 내용 그대로 제정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추진 정책을 대부분 수정하고 있는데다 기업활동에 대한 ‘자유’를 강조해온 전반적 경제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관련해선 ‘보상’ 방침에 따른 카카오의 손실 규모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권가에선 15일 발생한 먹통 사태에 따른 카카오의 직접적인 매출 손실은 회사 규모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DS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카카오에 대해 “화재에 따른 예상 손실 매출액은 160억 원 가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올해 카카오의 예상 매출액이 7조 원을 넘긴 사실을 감안하면 크지 않은 규모다.

카카오는 보상에 따른 회사의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카카오는 이미 17일 공시를 통해 “보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이로 인한 카카오와 주요 종속회사의 매출 등 재무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멜론 등 유료 서비스 보상이 이용기간 연장 등으로 제한적이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무료 서비스인 카카오톡 보상 역시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카카오의 진짜 손실은 브랜드 가치 추락과 정부의 규제 강화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진투자증권은 “(이번 사태로) 카카오의 브랜드 프리미엄이 퇴색됐다”면서 “성장동력 확보에도 차질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유진투자증권도 “플랫폼 규제가 (카카오의) 성장률과 비용 증가에 얼만큼 영향을 줄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