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떳하다면 특검 수용해야”
이번 주 내 법안 발의 예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대장동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종호 기자 kimjh@

　더불어민주당이 급물살을 타는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 ‘결사항전’에 나섰다. 이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특검법안의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25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도 이와 연계해 ‘보이콧’ 여부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이 대표의 사법처리가 현실이 될 경우, 당으로선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만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야 한다는 것이 지도부의 방침이지만 결국 여론이 관건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 무시, 야당 탄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대국회 사과를 촉구한다”며 “최소한의 사과조차 없다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정식 사무총장도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떳떳하다면 즉시 ‘대장동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오는 25일 국회 시정연설 전까지 분명히 답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시정연설의 정상적인 진행 조건으로 현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특검 수용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면서 조 사무총장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구속을 시작으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까지 칼날을 겨누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하는 대선자금 수사 등 정치검찰의 두 개의 칼날은 야당과 민주진보진영 전체의 학살을 목표로 한다”며 최근 야당에 집중된 검찰 수사를 ‘검찰 독재’와 ‘신공안정국’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최근 검찰 수사와 거리두기를 하는 윤 대통령이 이 문제로 대국민 사과를 할 가능성도, 여당이 ‘시간끌기 악수’로 규정한 특검법안을 수용할 가능성도 없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특검법안을 이번 주 내 발의할 예정이다. 특검 추천 방식은 상대적으로 정부·여당 입김이 강하게 들어가는 상설특검이 아닌 일반특검을 택한다.

　민주당의 특검 드라이브가 동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법안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고,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방안은 캐스팅보트를 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특검에 반대해 쉽지 않다. 국회 문턱을 넘는다고 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특검 도입을 위한 여론전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지만, 대장동과 대선자금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여론이 특검을 지지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전 일부 여론조사에서 ‘과반 찬성’이 나왔던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을 동시 추진하는 것도 거론된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