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해 피격' '대장동 게이트', 진실 규명이 우선이다
검찰, 관련 인물들 구속으로 수사 속도
공정·신속한 수사만이 국민 의혹 해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불법 대선 자금 관련자들이 구속되면서 수사가 속도롤 내고 있다. 사진은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는 장면.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 사건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낭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 진행에 따라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됐고 불법 대선 자금 관련해서도 이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돼 정국이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갔다. 여권이 야권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붓고 야권은 결사 항전에 나섰다.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문재인 구속’을 외치는 보수단체와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진보단체의 집회가 동시에 열려 진영 갈등도 격화되는 양상이다.
검찰의 피격 사건 수사 이후 관련자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자체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이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자진 월북으로 단정짓고 관련 정보를 짜맞추기 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상당 부분 인정하는 것이다. 사건의 실체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문 정부 인사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되면서 검찰의 윗선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향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국정원장 등 안보 라인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지고 그 정점인 문 전 대통령으로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사건 수사가 큰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불법 대선 자금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의 파장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21일 구속된 김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8억 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자금이 오간 건 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목전에 둔 때다. 이 대표는 대선 자금은커녕 사탕 한 개 받은 것 없고 검찰이 진실을 조작하고 있다며 특검을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이 관련자들의 구체적 진술, 자금 전달 경위와 관련된 메모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상황이 만만찮다. 검찰은 이 자금이 대선 후보 경선 자금으로 유입됐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어 수사가 이 대표를 향할 것이란 전망이다.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불법 대선 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한 이상 진실 규명이 우선이다. 특히 피격 사건은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민감한 사안이다. 또 국민의 생명과 관련한 사건을 정부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예삿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밝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불법 대선 자금 의혹도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야당이 정치 탄압이라 반발하고 있는 마당에 검찰도 공평무사한 수사로 진실 규명에 진력해야 한다.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만이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에 제대로 답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