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여론조사 결과 발표
“전액 삭감 찬성은 23%에 불과”

정부안대로 실행 시 지자체 전액 부담
재정부담으로 발행규모 등 대폭 축소
부산시도 인센티브 최소화 불가피

부산의 시민단체들이 지난달 29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지역화폐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올해 지원액은 전국적으로 6837억 원이다. 부산일보DB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야권이 편성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국회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공개하며 ‘예산 살리기’에 나섰다.

지난해 부산·울산·경남을 비롯해 전국 13개 광역시·도의 지역화폐 예산 중 절반 이상이 국비인 것으로 조사돼 현재대로 전액 삭감될 경우, 발행 규모나 할인율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화폐 전액 삭감을 반대하는 여론이 63%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지역화폐 예산은 지역화폐를 교환·충전할 때 제공하는 발행액 대비 10% 정도의 할인 혜택을 비롯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총발행규모와는 다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4일 발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의 지역화폐 전체 예산 중 국비 지원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37.4%, 2020년 47.6%, 2021년 52.2%로 계속 늘었다. 부울경 역시 같은 기간 국비 비중이 크게 늘었는데, 부산은 64.5→63.8→62.5%, 울산은 54.5→68.7→64.6%로, 경남은 34.8→58.3→56.9%로 모두 절반을 넘었다.

다만 올해는 전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축소 방침에 따라 국비 지원 총액(17개 시·도 지자체)이 6837억 원으로 지난해(1조 2458억 원)보다 5621억 원(45.1%) 급감, 17개 시·도 지자체의 국비 의존도(국비 지원 비중)는 32.7%로 낮아졌다. 그럼에도 부울경 3개 시·도가 올해 지원받은 지역화폐 관련 국비는 1137억 원에 달했다. 정부 예산안대로 지역화폐 예산이 모두 사라질 경우, 지역화폐 발행 비용은 지자체가 모두 부담한다.

반면 17개 광역지자체·173개 기초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지역화폐의 총 발행규모는 2019년 2조 7823억 원, 2020년 15조 6820억 원, 2021년 25조 1640억 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심지어 국비 지원이 크게 줄어든 올해에도 8월 기준 20조 1365억 원에 달했다. 부산시 역시 올해 1조 9722억 원으로, 지난해 1조 6028억 원보다 발행액을 늘렸다.

이 때문에 지지체들은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될 경우, 재정 부담으로 인해 발행규모와 할인 비율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부산시 역시 “국비 감소 시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돼 지방비로 최소한의 인센티브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용 의원실에 밝혔다. 용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지자체 발행여력이 충분하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종부세가 대폭 줄어 오히려 지방교부금도 줄어든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도 겹쳐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도 낮아진다”며 “지역화폐 정책이 존폐 위기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2~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결정에 대해 응답자의 23.0%는 찬성, 63.4%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느냐’는 질문에는 76.4%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9.2%였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의 정책운영 방향과 관련해 ‘현행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7.3%, ‘현행 수준 유지’가 28.4%인 반면, ‘현행보다 축소 또는 중단’은 16.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지역화폐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은 크게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이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간의 상보관계에 관한 연구(2020)’ 보고서를 근거로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서로 경쟁재가 아니라 보완하는 것으로 각자 기능을 수행할 때 산업유발효과가 더 커진다”며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통화량이 축소되거나 지역경제에서 사라지게 되면 그만큼 지역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