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시동’…여야 “초당적 활동”
주호영 위원장 “무거운 소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개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위원장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늘 첫 회의는 지난 7월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하면서 특위 구성에 합의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연합뉴스
우리 사회의 당면 현안인 연금 개혁과 관련,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첫 전체회의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을 3대 개혁 과제로 제시하고 지난 7월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특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임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 위원장에는 2015년 국회 공무원연금 특위위원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야 간사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각각 맡았다. 여야 의원들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연금제도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주호영 위원장은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된다. 현재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25명의 노인을 부양하면 되지만, 2070년에는 100명당 100명 이상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며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적 갈등을 봉합하고 모든 세대에 안정적인 연금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특위의 무거운 소임”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 강기윤 의원은 “특위는 여야가 아니라 국민과 미래세대를 보고 걱정해야 한다”며 “여러 이해관계가 첨예하겠지만, 모든 사안을 합의에 기초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 역시 “여야가 정치적 이해득실에서 벗어나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특위 활동을 이뤄내자”고 말했다. 유일한 비교섭단체 소속 위원인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연금개혁 특위라면서 연금이 개악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도 있다”며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제대로 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6명, 정의당 1명 등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특위는 연금재정 안정화와 4대 공적연금 개혁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특위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 차원의 민간자문기구를 꾸리거나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할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