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586곳 부적합 판정 개선 조치
원격감시 제어시스템 조기 도입
충전시설 24시간 상시 안전관리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제공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사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는 2011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누적 통계를 기준으로 총 10만 659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고, 이 중 약 4.6%에 해당하는 4586개소를 부적합 시설로 판정해 개선 조치를 이끌어냈다. 특히 ‘전기안전관리법’이 본격 발효된 지난해부터는 법 시행 전 법정검사 없이 설치된 전기차 충전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510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석 달 동안 4729개소에 대해 추가로 특별점검을 펼친 바 있다.

■충전설비 중 6% 부적합시설 판정

특별점검 결과, 전체의 6.0%인 282개소가 부적합 시설로 판정된 가운데, 누전차단기 미설치와 작동불량(30.7%), 감전사고 방지를 위한 접지시설 미비(22.3%), 방호장치 미설치(15.5%), 차단기 용량 부적격(11.7%), 고장(4.5%) 등이 주된 원인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이 같은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우선, 전기차 충전기 고장, 부적합 사항 등 안전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정 정기점검 대상에 충전시설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24시간 상시 안전관리가 가능토록 원격감시 제어시스템도 조기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조·설치 과정에서 각각 KC, KS인증제품 사용, 비상정지장치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부적합 충전 설비에 대한 리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전기안전관리자 대상 교육 과정에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교육을 신설하는 내용도 새 제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특고압설비 무정전검사 확대 시행

전기안전공사는 지난 6월 LS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 중전기 분야 민간기업과 손잡고 특고압 전기설비 디지털 시스템검사 확대 시행을 위한 발판도 마련했다.

무정전 방식의 ‘디지털 시스템검사’는 특고압설비 설치 단계에서 온라인 상태감시 장치를 미리 장착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안전관리 이력이나 주요 조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정전을 하지 않고도 검사가 가능한 기술이다. 디지털 시스템에 의한 무정전검사 방식이 확대되면 3년에 한 번 일회성으로 이뤄지던 기존 특고압 전기설비 검사를 상시 검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게 되어, 연간 4200억 원에 이르는 정전사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전기안전 기술 분야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디지털 시스템검사 제도가 성공적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기업과의 기술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설비 사용전 점검’ 수행기관 일원화

지난 18일에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되며, 기존 한국전력공사와 나눠 맡던 일반용 전기설비 사용전 점검 업무가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됐다. 점검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운영까지 안전점검 결과 등의 이력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또한 태양광, 연료전지는 물론, 풍력, 바이오 분야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 대행 범위도 확대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