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한반도 비핵화 실패
대북 제재, 사실상 진전도 없어”
국제학연구소·언론인도 인정 발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해 기념강의를 했다고 조선중앙TV가 지난 18일 보도했다.연합뉴스

미국 일각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한반도 비핵화 구상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4일(현지시간) 칼럼을 통해 “수십 년간 지속된 한반도 비핵화 구상은 실패했다”면서 “북한이 지난달 스스로를 핵보유국으로 선언한 이후 미국과 그 동맹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이 미사일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7차 핵실험 가능성마저 기정사실로 되자 이 같은 주장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술 핵무기를 비롯해 풍계리 핵실험장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하는 등 연쇄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한다.

칼럼은 미국의 대북 제재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칼럼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패한 정책이라고 표현하는 자체가 관대한 것”이라면서 “30년간 수백만 명의 굶주림을 규탄하는 이외 미국은 대북 경제 제재에 사실상 어떤 진전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겨냥한 미사일을 개발하는 동안 별다른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더불어 칼럼은 “클린턴 행정부 이후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면서 “미국은 협상의 길을 택했고, 북한은 이를 핵과 미사일 개발을 은폐하는 용도로 활용해 왔다”고 말했다. 또 “김정은은 미국이 비핵화 대가로 제공하는 어떤 보장에도 안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히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를 오가며 정책 지속성이 불투명한 미국 정부의 특성상 한층 그러하다”고 비꼬았다.

이 칼럼뿐 아니라 앞서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프로그램 책임자인 제프리 루이스 교수도 최근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감 완화를 위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을 폈다. 동아시아 전문 언론인 도널드 커크도 정치전문매체 더힐 기고문에서 “김정은과 핵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희망은 환상”이라며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를 실질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방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훈 기자·일부연합뉴스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