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거론된 주요 ‘부산 현안’

엑스포 유치전 스코어 첫 공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도 화두
산은 이전 반대 오세훈 향한 질타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간담회. 강선배 기자 ksun@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시작되면서 겸임 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21대 국회 출범 후 처음으로 여야 공수가 바뀐 국정감사인 만큼 정쟁과 막말로 얼룩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에서도 부산 주요 현안들도 다수 다뤄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 기간 부산 핵심 이슈가 오간 주요 상임위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인 ‘부울경 특별연합’이 박완수 경남지사와 김두겸 울산시장의 이탈로 좌초 위기에 처한 상황에 행안위가 경남도와 울산시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지역과 정치권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운 상태였다. 국민의힘 전봉민(부산 수영) 의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부산·울산·경남 초광역협력 관련 사업비가 2082억 원 반영된 사실을 밝히면서 특별연합은 ‘초광역 경제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를 이어가게 됐다.

또한 부울경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도 행안위에서 거론됐다. 정무위원회 소관 기관이지만 국민의힘 장제원(사상) 의원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산은의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것은 서울 이기주의 아니냐”며 강하게 몰아붙이며 지지부진하던 산업은행 부산 이전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이에 20일 열린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남을) 의원이 “더 이상 부산시민에 희망고문을 하지 말고 국가가 어떤 차원에서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국회에 가져와야 한다”며 산은 이전 논의에 대한 열기를 이어나갔다.

부산 대개조 핵심인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월드엑스포)와 관련해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안병길(서동) 의원이 부산월드엑스포 개최 예정지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는 북항 재개발 2단계 구역에 빗물 침수 대책이 부실한 점을 지적했다. 자칫 수해로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전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었던 것을 사전에 막아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특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남갑) 의원은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전이 본격화된 이후 처음으로 구체적인 지지 국가를 분류한 정부 공식 문건을 확인해 사우디아라비아 등 경합국과의 유치 경쟁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했다. 특히 박 의원이 띄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논의는 도입을 위해 정부에서 용역을 발주하는 등 물밑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김도읍(북강서을) 의원이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부산에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생법원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법사위원장을 맡은 김 의원이 올해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이르면 내년 중반께는 회생법원이 부산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부산 첫 ‘주민 자치형 생활권 시범마을’로 선정, 3600세대 대단지로 추진 중인 사하구 괴정5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의 비리 의혹이 언급됐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최인호(사하갑) 의원은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을 강하게 질타했으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조합비리를 뿌리 뽑아야 주택공급 시장에서 국민이 신뢰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품질 좋은 주거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범죄와의 전쟁 수준에서 철저히 엄단하겠다”는 대답을 받아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