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지원’ 수당도 확대

그래픽=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내년 출시한다. 또 청년층의 '햇살론유스' 공급 규모도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돕고자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과 참여 수당을 대폭 늘린다. 이 사업에 참여한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장려금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 고용정책 방향',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 등 3개의 안건을 상정·의결했고,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방향' 등 2개의 안건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년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한다. 코로나19 이후 고용기회 축소,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자산형성 기회가 부족한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이다. 본인소득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의 납입금에 정부가 매칭지원하고, 이자소득 등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세부 시행사항은 내년 예산 확정 후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대학생 저금리 소액대출(햇살론유스) 공급도 늘린다. 올해 자금 공급목표를 기존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했고, 내년 중에도 총 3000억 원 규모의 공급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대학생·청년에게 저금리로 생계자금을 지원중이나 금리상승 등으로 정책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햇살론유스를 통해 청년·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원을 3.6～4.5%의 금리로 빌려준다.

금융위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 복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저소득 청년층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접수 중인 안심전환대출을 추가 우대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 5000만 원이며, 적용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45%포인트(P) 인하된 3.80~4.00%가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병 봉금 인상 및 내일준비지원금 확대로 2025년까지 병사 월급 205만 원을 보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년에게 지원하는 수당은 기존 20만 원에서 단기 프로그램은 50만 원, 중·장기 프로그램은 최대 300만 원으로 증액된다. 작년에 시작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면서 자신감을 잃고 구직 단념에 이르는 청년, 북한이탈청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한 청년 사이에서는 프로그램이 1∼2개월로 짧아 아쉽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노동부는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참여 수당도 늘렸다.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현행 1년 최대 960만 원에서 2년 최대 12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 장려금은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과 6개월 이상 장기 실업 청년, 자립준비청년, 고졸 이하 학력 청년 등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된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