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녹색성장 주도 '정부→민간'·'도시→지방'으로 기조 바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 공식 출범…2050년까지 4대 전략·12대 추진과제 발표

 

26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소중립·녹색성장 4대 전략과 12대 추진 과제’. 기획재정부 제공

원전·신재생에너지 조화, 무(無)탄소 신(新)전원 도입 등 에너지믹스가 새롭게 재정립된다. 특히 2050년까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기조를 정부보다는 민간이, 도시보다는 지방이 각각 주도하게 된다.

26일 공식 출범한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농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탄소중립·녹색성장 4대 전략과 12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기존의 탄소중립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가 통합 재편된 것이다.

우선 위원회는 효율적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을 실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원전 확대와 신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활용, 석탄발전 감축과 무탄소 신전원 도입, 미래형 전력망 구축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하고 균형잡힌 '전원 믹스'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미 발표된 대로 원전의 경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030년까지 운영 허가가 만료되는 10기의 원전을 계속 운전한다. 반면 현재 57기를 운영 중인 석탄발전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노후 석탄발전기 20기를 폐지한다. 세액공제, 금융지원을 통한 산업공정 전환 지원과 건물에너지 효율기준 강화, 모빌리티 친환경화 등을 통한 국토 전체의 저탄소화도 위원회가 중점 추진할 과제에 이름을 올렸다.

위원회는 향후 정부보다는 민간이 이끌어가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민간이 기후기술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R&D) 추진 시 기획부터 상용화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 관리하며, 전문인력 양성과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개선까지 탄소중립을 가속하는 전면에 나서게 된다.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무공해차, 재생에너지, 수소산업,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핵심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미래시장을 창출·선도하는데도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또 에너지 소비절감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민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홍보 확대 등으로 실천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정례회의체를 운영하는 등 지방이 중심이 된 탄소중립 정책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제정, 지방위원회 구성, 2027년까지 100개 지원센터 설립으로 지방 탄소중립 정책을 위한 이행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